[뉴스핌=황세준 기자] 건설 노동자 임금 체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건설업 체불근로자수가 2010년 3만3372명, 2011년 3만5677명, 2012년 6만8225명, 2013년 6만5011명, 2014년 7만742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최봉홍 의원은 또 임금체불 금액 역시 2010년 1464억원, 2011년 1666억원, 2012년 2452억원, 2013년 2605억원, 2014년 3031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고 덧붙였다.
최봉홍 의원은 아울러 전체 업종 대비 건설업 체불비율이 2010년 12.6%, 2011년 15.3% 2012년 20.8%, 2013년 21.8%, 2014년 23%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준 건설업 체불임금 3031억원 중 공사현장의 체불액은 1785억원으로 나타났다. 원청 근로자 9834명이 458억원, 하청 근로자 4만3228명이 1318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최봉홍 의원은 정부가 건설공사 등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 확대,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소액체당금제도 등 다양한 체불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임금 체불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봉홍 의원은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노동자 대부분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서민들로서 임금체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사후적인 대책인 사업주의 연대책임과 처벌만으로는 생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체불노동자가 임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지급보증 제도’와 같은 실질적이고 신속한 특단의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