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민생 119 본부'를 만든데 이어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조만간 출범시킬 예정이다.
민생 119본부는 민생 정책개발과 입법·예산 반영을 통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데 비중을 두는 기구다. 이에 반해 새로 만들어지는 특위는 복지제도 확충으로 해소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위원회가 마련한 정책은 내년 총선 공약으로도 채택될 전망이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석훈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 사회적기업 거래소라든지, 이런 부류의 아이디어들을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한다"며 "복지제도의 확충이라는 관점 말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른 지원 방안이 없을까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 1~2주일 내에는 무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기업 거래소란 사회적기업의 주식을 일반기업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거래소를 말한다. 사회적기업에 민간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되고, 성과가 나오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회적 투자'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한국거래소 산하에 사회적기업 거래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석훈 의원은 앞서 '기회균등촉진에 관한 법률(기회균등촉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정부가 기회균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기회의 불균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손해배상 소송 등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무너진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취지"라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갖게 해 주는 것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 총선에서 ▲절제 ▲배려 ▲희망 ▲기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는데 이중 마지막 단어인 기회를 입법화한 것이 기회균등촉진법"이라며 "국회에 들어와서 꼭 하고싶었던 것인데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본법인 기회균등촉진법이 통과되면 교육에서의 기회균등촉진법, 직업에서의 기회균등촉진법 등 각론적인 후속법안도 마련하겠다는 게 강 의원의 계획이다.
강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으며, 대우경제연구소를 거쳐 성신여대 교수를 역임한 경제학자다.
그는 "자본주의 4.0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돌아가되 절제, 배려, 희망, 기회가 보조적으로 같이 따라가야 한다"며 "대기업의 절제와 배려가 중소기업의 희망과 기회가 되는 것도 저는 적용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