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이 1년반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1조원이 전액 회수된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월2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증액과 대출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한도 1조원을 폐지키로 한바 있다.
반면 기술형창업지원과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실적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설비투자지원 실적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에 따라 이번 감소는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일시적 축소로 보인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3일 한은에 따르면 7월말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잔액은 13조1341억원으로 전월대비 4394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1월 2303억원 줄어든 이후 1년반만에 감소한 것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잔액은 직전달인 6월말 13조5735억원까지 늘며 6개월연속 역대 최대치 행진을 이어간 바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기술형창업지원이 2조8608억원으로 전월보다 1651억원 늘었다. 설비투자지원도 2조7972억원으로 전달대비 397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944억원으로 첫 실적을 기록한 이래 증가세가 빠르다.
반면 영세자영업자지원은 21억원 감소한 761억원에 그쳤다. 무역금융지원은 한도를 다 채운 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달에는 위규에 따른 차감으로 1조4994억원을 보인바 있다. 지방중소기업지원도 한도인 5조9000억원을 유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3월말 금통위에서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대신 무역금융지원과 지방중소기업지원중 일반지원한도에서 신용대출로 나가는 부문에 실적을 우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향한 바 있다. 신용대출지원 1조원이 회수되면서 일시적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 총액이 줄었다”며 “반면 설비투자나 기술형창업 프로그램의 경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다시 원래 궤도(증가세) 대로 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은 대출금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잔액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말 회사채 정상화방안으로 정책금융공사(현 산업은행)에 대출했던 대출금 3조4590억원이 만기도래 하면서 전액회수됐다.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2026-06-09 06:00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2026-06-09 08:31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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