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이 1년반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1조원이 전액 회수된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월2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증액과 대출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한도 1조원을 폐지키로 한바 있다.
반면 기술형창업지원과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실적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설비투자지원 실적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에 따라 이번 감소는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일시적 축소로 보인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3일 한은에 따르면 7월말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잔액은 13조1341억원으로 전월대비 4394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1월 2303억원 줄어든 이후 1년반만에 감소한 것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잔액은 직전달인 6월말 13조5735억원까지 늘며 6개월연속 역대 최대치 행진을 이어간 바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기술형창업지원이 2조8608억원으로 전월보다 1651억원 늘었다. 설비투자지원도 2조7972억원으로 전달대비 397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944억원으로 첫 실적을 기록한 이래 증가세가 빠르다.
반면 영세자영업자지원은 21억원 감소한 761억원에 그쳤다. 무역금융지원은 한도를 다 채운 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달에는 위규에 따른 차감으로 1조4994억원을 보인바 있다. 지방중소기업지원도 한도인 5조9000억원을 유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3월말 금통위에서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대신 무역금융지원과 지방중소기업지원중 일반지원한도에서 신용대출로 나가는 부문에 실적을 우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향한 바 있다. 신용대출지원 1조원이 회수되면서 일시적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 총액이 줄었다”며 “반면 설비투자나 기술형창업 프로그램의 경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다시 원래 궤도(증가세) 대로 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은 대출금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잔액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말 회사채 정상화방안으로 정책금융공사(현 산업은행)에 대출했던 대출금 3조4590억원이 만기도래 하면서 전액회수됐다.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2026-01-27 14:18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2026-01-27 11:43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