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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지지율 급락, 엔저 선순환 제동걸리나

기사입력 : 2015년07월31일 16:49

최종수정 : 2015년07월31일 16:58

재정수지 개선 요원, 아베 금융정책 불투명해져

[뉴스핌=배효진 기자]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역전되면서 경제계와 금융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지지율 하락으로 구조개혁과 재정 건전화작업이 차질을 빚으면 외국인의 투자 의지가 꺾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외환시장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일본은행의 출구전략을 늦추게 해 장기적인 경기 선순환 기대보다는 정부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나쁜 엔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실시한 7월 여론 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8%로 추락했다. 반면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의견은 50%까지 치솟았다. 지지율 역전은 아베 총리가 지난 2012년 12월 내각을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지지율은 위험수위로 평가되는 30%까지는 격차가 있다. 다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담은 안보법안의 참의원 심의와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이라는 굵직한 사안을 감안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시장이 경계하는 대목은 지지율 급락으로 아베 정권의 금융정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베 신조 내각 출범 후 일본증시와 달러/엔 추이 <출처=니혼게이자이신문>
아베 내각의 높은 지지율 기반은 엔화약세와 구조개혁에 있었다.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이 같은 정책에 주식시장은 활황세를 보였고 기업들은 뚜렷한 실적 개선을 거뒀다.

크레디트아그리콜은 "아베노믹스가 만들어 낸 경제 선순환이 지지율 급락을 계기로 역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흔들리는 지지율이 주식시장에만 그치지 않고 BOJ 출구전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BOJ는 내년 상반기면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2%에 도달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목표가 달성될 경우 BOJ가 양적완화를 접고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 공산이 크다. 

문제는 지지율 하락은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정부는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오는 2020년에 흑자로 전환하는 재정 건전화 계획을 담은 방침을 정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18년 일본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정도까지 줄어든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금지출을 삭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출 삭감이 결정되면 현재 6조2000억엔에 달하는 적자가 상당 수준 압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시장은 이 같은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일 뿐더러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세출 삭감에 나서는 부담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미즈호증권의 우에노 야스노리 수석 시장 이노코미스트는 "재정수지를 개선하지 못하면 시장에 나쁜 엔저를 불러올 위험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즈호은행은 "정권이 지금처럼 궁지에 몰릴 경우 BOJ가 출구전략을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완화적 통화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엔화약세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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