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50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가 별도의 상설 기구로 분리된다. 분리되는 기금운용본부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일 "전문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오랫동안 얘기가 있었다"며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오는 21일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떼어 내 공사화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별도의 상설기구로 만드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분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문성 강화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4명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자산운용 전문가가 없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보사연은 현행 기금 운용 방식을 고려할 때 해외 대체투자가 절실하고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전문가를 끌어오기에는 조직체계상의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분리되는 기금운용공사를 어느 부처 산하로 두는가도 쟁점 중 하나다. 현행처럼 복지부에 그대로 둘 것인가, 기획재정부 산하로 보내는가, 총리실 산하로 옮기든가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된다. 이중 총리실 산하에 두는 안이 유력하다.
복지부는 금융조직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크다. 기획재정부 산하에 두는 방안도 있으나 국민연금이 경기부양 등 다른 의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등의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논란도 적고 전문성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금운용 전문가인 A교수도 "복지부 산하가 아닐 경우에는 총리실 산하가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교수는 사견임을 전제로 "최근 국무조정실장(옛 국무총리실장)이 기재부에서 승진해서 오는 사례가 있어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이 분리돼 있는 해외 연금 사례를 보면 기금운용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간접적으로는 복지부보다는 재무부(우리의 기재부)에 영향을 받는 구조로 돼 있다.
캐나다 공적연금공사는 우리나라의 공사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완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방 및 주정부가 지명하는 12명의 이사로 구성된 기금이사회(Board of Directors)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하지만 이사회 위원을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무장관이 임명위원회를 구성한다.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은 주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조직 내 투자 회사(Investment Office)를 두고 있으며 아일랜드 국민연금도 국민연금기금위원회 위원 임명, 평가 등 인사권을 재무부가 가짐으로써 간접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를 기재부에 두는 것은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