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당정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5조원 규모로 잡고, 올 연말 안에 이를 집행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추경안이 다음 주 초(6일께 예정)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이전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2015년도 추경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세입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했다. 또 세입경정시 지자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감액은 하지 않기로 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7일 여야 4+4회담에서 합의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음압·격리병상 등의 확대설치를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메르스로 인한 피해병원과 경영곤란병원에도 손실을 보상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토록했다. 당에서는 메르스 관련 전문병·의원을 확대하는 요구를 강하게 했고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할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메르스에 타격을 받아 경영상 애로를 겪는 관광업계,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도 자금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해 유사한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가뭄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 확충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근로취약층의 고용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나간다. 다만 추경 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에서는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부에 주문했던 세출리스트는 제출되지 않았다.
김성태 예결정조위원장은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얼어붙은 고용시장에서의 청년일자리 확충 등 여러가지 문제를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매칭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협의 시간이 필요해서 세부적 리스트 제출은 이른감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회처리가 되는 즉시 추경예산이 집행가능토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주문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정부가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메르스로 인한 피해병원과 경영이 어려워진 병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과 운영자금 지원토록하고, 구체적 내용은 얼마전 통과된 메르스법안으로 정부가 신속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이 지난번 당정협의와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추경 규모와 관련해 "재정건전성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만 정부가 가진다면 추경 편성 규모에 대해서는 당정 간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간 메르스와 가뭄으로 어려워진 민생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쟁도 가져가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야당에 협조를 구할 것을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협의에 참석해 "지금 (추경 편성이)막바지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내주 월요일(6일)에는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잘 아시는 대로 이번 추경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빨리 해주지 않으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촉박한 시점"이라며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도 그렇고 추경을 투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국회에서 조속하게 추경 심사를 해주셔야 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는 원유철 정책위의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유승민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