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경환 "메르스, 이미 경제에 영향…추경, 6월말 결정"(종합)

기사입력 : 2015년06월15일 15:33

최종수정 : 2015년06월15일 15:53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때 판단"…효과 의문도 제기

[뉴스핌=정탁윤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메르스 사태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 "최종 판단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에 추경 편성 필요성을 묻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조기종식된다 하더라도 경제에 이미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강도나 지속정도에 따라 (추경 편성 관련) 여러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필요성이 있다면, 가능하면 신속하게 해야겠지만 (추경을) 할 지 여부와 언제 어느 정도 할 지는 면밀히 검토해서 최종 판단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부총리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 상황이)국가재정법 상 추경 요건이 충족되느냐"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최 부총리는 "추경 요건은 자연재해나 경기침체 등으로 규정돼 있어 현재 메르스 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추경 편성과 관련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아침 회의에서 "메르스 사태로 인한 충격이 워낙 큰 만큼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이고 맞춤형 추경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주 한국은행 금리인하가 있었는데 여기에 부응하는 재정지원, 즉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다만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 효과나 부작용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저물가와 경기침체는 이전부터 지속돼 온 문제로 정부가 추경을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태도로 추진하면 안된다"며 "세수결손과 재정건선성 악화, 증세 필요성이 거론되는데 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이 빚내서 추경하겠다고 하면 국회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최근 회의에서 "잘못하면 추경이 우리 경제에 화가 될 수 있다"면서 "해봐야 소용없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의 뜻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사진
"트럼프, 취임 첫날 200여 개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 '폭탄'을 발동한다고 폭스뉴스가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폭스뉴스에 트럼프 당선인이 각각 수십 개의 주요 행정 조치가 담긴 여러 "옴니버스(omnibus)"식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취임식 전날인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하자마자 국가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 미군이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남부 국경을 온전히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폐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활동하는 모든 범죄 카르텔 제거를 목표로 이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련 기관 당국자들로 구성된 범죄 카르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천연가스, 항구,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등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모든 해상 풍력 발전 임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종료하며,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때 조치와 정책을 대부분 철회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취임 첫날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 전 틱톡 서비스를 재개한 관련 사업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이에 전날 밤부터 미국 서비스가 금지된 틱톡은 19일 오후부터 서비스 일부가 복구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으로 90일 동안 틱톡에 미국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가 취재한 고위 당국자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행정 명령 목록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투표한 모든 것이 행정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2025-01-20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