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국무회의 주재…"노동시장 구조개혁 위한 대타협 필수"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이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메르스 발생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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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서울-세종시 간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아울러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심각하게 염려가 된다"며 "이번 메르스는 모두 의료기관 내 감염으로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있지 않아서 확실한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메르스 차단의 최대 고비가 6월 중순까지라고 한다"며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과 방역 체계, 그리고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온 저력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총력 대응해 나간다면 메르스를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반드시 해야"
공공·노동·교육·금융 4대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결국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윈-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노사정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으로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핵심으로 한 '하르츠 개혁'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제2의 경제부흥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일자리 수십만 개가 창출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은 2년 여 가까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면서 4월 청년층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고, 여기에 내년부터 정년 60세 제도가 도입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임금피크제같이 정년을 연장하면서도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다"고 촉구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아들 딸들의 희망을 꺽는 일"이라며 "임금피크제는 기성세대가 정년연장을 하면서 임금을 조금씩 양보해서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이 선도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것을 민간부분으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는 산하기관이 조속히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관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은 머리를 맞대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기를 바라고, 관계부처는 민간기업들이 기업 특성에 맞는 임금피크제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 "한·중 FTA가 수출 어려움 돌파 모멘텀 될 수 있을 것"
최근 수출 감소세와 관련해선 "엔저와 유로화 약세로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출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수출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수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이나 마켓팅, 금융지원과 같은 단기적인 방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두 망라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현재 마련 중에 있는 2015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충실히 포함해 주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지난 1일 정식서명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선 "우리 수출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FTA 체결로 그간 상대적으로 진출이 부족했던 내수 소비재는 물론 문화콘텐츠라든가 의료 등 서비스 분야까지 수출확대의 기회가 마련됐다"고 기대했다.
이어 "한·중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비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국회도 한·중 FTA의 신속한 비준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