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주택도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주택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전셋값 상승을 감안해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상한선을 200%에서 250%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월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1억6000만원 이하 전세 비중은 57.5%"라며 "2억원으로 높이면 대상이 69.3%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1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 아래인 가구에 2순위로 공급했다. 여기에 3순위를 추가해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70% 아래인 가구에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대상에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을 추가한다. 현재는 원룸형 주택만 입주 순위와 관계없이 전체 공급 물량의 30% 범위 안에서 자율 공급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