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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골든타임] ⑥ 일본은 규제완화 신호조차 '신뢰성' 커

기사입력 : 2015년04월07일 14:47

최종수정 : 2015년04월08일 18:09

국내서는 핀테크 규제완화보다 삼성이 나서자, 후끈

[뉴스핌=한기진 기자] 일본의 미쓰비시UFJ금융그룹은 최근 미국 실리콘 밸리에 사무실을 개설했다. 우리 금융업계 풍토로 보면 현지 진출 자국 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짐작하게 된다.

그러나 미쓰비시UFJ는 세계 IT 중심지에서 IT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찾고자 했다. 일본 금융청이 금융지주회사가 전자상거래, 스마트폰 결제 등 사업이 가능한 IT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자,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개정안이 4월 중 전문가 그룹에서 검토한 후 2016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도, 업계가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국내 핀테크 업체 모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도 핀테크 활성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규제를 많이 완화한다고 하지만, 업계는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보다 삼성전자가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대응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당국의 규제완화가 주는 신뢰가 일본보다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일본의 이번 규제완화는 우리나라와 금융산업 풍토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일본도 은행산업은 엄격하게 겸업 규제를 한다. 본업과 관련이 없는 IT비즈니스를 못한다. 그럼에도 전세계적인 IT기반 신종 금융서비스 확대 추세를 외면하기 어려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의 전자상거래(BtoC) 규모가 2013년 11조2000억엔으로 2008년 보다 80% 이상 증가했다. 결제수단도 전자결제수단이 2013년 50%로 2007년 40.9%에 비해 증가했다. 인터넷은행의 계좌수도 2013년 말 1759만계좌로 2008년 821만계좌보다 두 배 늘었다. 또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라쿠텐이 대출업무를 하는 등 핀테크 업체들이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IT업체를 인수 또는 출자하는 것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절박감이 깔려 있다. 금융청의 금융심의회 보고자료를 보면 씨티그룹, JP모건, US뱅크, 바클레이즈가 각각 PayQuick, Bloomspot, FSV 페이먼트, RS2 소프트웨어 등의 기업을 인수 또는 출자해 다양한 IT기반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며 일본 은행업계의 변화를 주문했다.

하라노 전국은행협회장은 “사업기회가 확대돼 수요자의 금융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경제신문은 규제완화가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은행의 재무기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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