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골든타임] ⑤ "규제완화 '환영'..자본시장법 '네거티브'로 바꿔야"

기사입력 : 2015년04월07일 14:37

최종수정 : 2015년04월08일 18:08

'퇴직연금·IWA'로 파이 키우고, '핀테크·인터넷뱅크·해외진출' 신시장 개척해야

[뉴스핌=김양섭 이에라 백현지 기자] 최근 2~3년여간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해온 금융투자업계는 시장 '파이' 확대와 함께 새로운 시장 창출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 정부가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는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2월 '힘 있는 협회'를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에 거는 업계의 기대도 크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뉴스핌DB>

◆ 규제개혁 '환영'…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자"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진행중인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A자산운용사 대표는 "금융위원회가 최근에 내놓은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발표안이 그대로만 진행되기만 해도 진심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5일 '자산운용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철배 금투협 전무는 "업계가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3월 5일 금융위가 발표한 '자산운용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중 일부 <자료출처=금융위원회,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이 같은 규제 분위기속에서도 업계는 여전히 자본시장법의 규제 방식에 한계를 지적한다.

앞서 A 운용사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포지티브(positive·열거주의) 방식인 자본시장법을 네거티브(negative·포괄주의)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금지하는 것을 법안에 나열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규제 시스템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이 당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실제론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시스템이 됐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 후 큰 틀은 네거티브 시스템인데도 하위 규정 등에는 가능 행위만 열거한 포지티브 시스템의 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업계의 숙원 과제이기도 하다. 전임 회장인 박종수 전 금투협 회장도 임기내내 이런 부분을 강조해왔다. 올해 새로 취임한 황 회장도 이 부분에 대해 견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협회 한 고위 관계자는 "황 회장이 취임한 뒤로 파생 시장을 살려한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고, 최근에 와서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 사안에 대해 B운용사 대표는 축구의 예를 들었다. 그는 "우리가 필요한 건 공을 빨리 차라, 세게 차라 이런 얘기하는 코치보다는 하면 룰을 어기면 패널티를 주는 심판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네거티브제로 규제를 푼 뒤 잘못하는 것에 대해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방식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퇴직연금·IWA'로 시장 파이 키우자"

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해 협회나 업계의 기대가 큰 또 다른 분야로는 퇴직연금과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WA: Individual Wealth Account) 등이 거론된다.

퇴직연금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파이 확대를 위한 협회 움직임에 대해 김경배 금투협 상무는 "금융투자업계 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한 가장 큰 현안은 퇴직연금 이슈"이라고 언급했다. 김철배 전무도 "여러가지 협회가 추진하는 시장 파이 확대 방안들이 있지만, 새 먹거리 창출 측면에선 중요한 것은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WA: Individual Wealth Account), 퇴직연금 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IWA란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계좌로 예·적금과 펀드, 보험 등 투자 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통합 계좌다. 즉 모든 투자 상품을 IWA로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 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IWA’의 비과세 특례 한도를 연간 1인당 1500~2000만원으로 정하고 오는 8월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임종룡 금유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내놓은 금융개혁 방안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도록 금융세제를 개선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전통적인 예금 중심의 비과세제도를 IWA에 맞춰 정비한다는 큰 틀도 제시했다.

IWA의 벤치마킹 대상으로는 영국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와 일본의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제도가 있다. 영국은 ISA제도를 지난 1999년 도입했으며 도입목적은 저축장려로 계좌성격은 신탁, 개별 금융계좌다.반면 일본의 NISA는 지난해 금융자산 형성지원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20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개인별 연간 저축한도는 영국 ISA가 2000만원 일본 NISA가 1000만원이다. 특히 일본은 '저축에서 투자로'를 표방한만큼 NISA는 증권형으로만 도입됐다.

황영기 회장은 IWA와 관련해 "IWA제도는 가계자산 증식, 자본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강력한 세제유인을 부여하고 투자형 상품 중심으로 설계해 저금리시대에 투자자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IWA 도입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정책과 맞물릴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강조했다.

국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주식형펀드는 자본이득과세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생각한다"며 "수익에 대한 비과세를 기본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가미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교육포럼 대표는 "일본은 매매차익세가 20%로 이 부분만 면제해도 효과가 크다"며 "국내 ISA활성화를 위해 화끈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문성필 한국투자증권 상품전략본부장은 "국내에서도 영국처럼 가입자의 소득제한을 부여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며 "가입한도도 연금저축 등처럼 1500만원 이상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장덕진 신한BNP파리바운용 부사장은 "소득층이 아니라 목적자금에 따라 인출제약을 달리 해야한다"며 "성공의 여부는 가입자들의 편리성 여부"라고 진단했다.

◆ 핀테크·인터넷뱅크 논의 활발

작년말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핀테크(Fin-Tech)'에 대해선 업계 안팎의 의견이 엇갈린다. 금융과 기술의 용어가 조합된 핀테크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작년말부터 급부상하고 있는 이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일부에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협회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정책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논의 진척 속도가 빠르지는 않다.

금투협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뱅크와 핀테크 TF를 나눠 각각 1주에 한 번, 격주에 한 번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주로 해외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표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아직까지 정책들이 정확이 나오지 않아서 방향성을 명확히 잡지는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수준 정도"라면서 "정책의 방향을 빨리 잡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파이를 키우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시장이 올라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C운용사 임원은 "최근 당국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규제를 한 개 푼다고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고 그런건 아닌 것 같다"면서 "규제의 문제가 아니고 몇년째 박스권에 갇혀있는 시장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운용 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선 시장이 올라서 펀드 수익률이 좋아야 한다"면서 "지배구조 문제 등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외 진출을 위해 플레이어들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임 없이 나오고 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국내 자산이 국내 상품으로만 투자되기에는 다양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해외쪽으로 많이 나가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데, 해외에서 우리가 글로벌플레이들과 경쟁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다"면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투자에 나서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본금 10조원 규모로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입과 퇴출 장벽을 지금보다 훨씬 낮춰 진검승부가 이뤄지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수·합병(M&A)이 되면서 큰 덩치의 플레이어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이에라 백현지 기자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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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