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방 추정위원 “통화정책 마법 아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나 정부 재정정책이 뒷받침 돼야"
[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3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 역대 최저수준인 1.75%로 결정한 가운데 그간 비둘기파로 분류됐던 정해방 위원이 의외로 동결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전통적 매파였던 문우식 위원 또한 동결로 소수의견에 섰다.
정해방 위원으로 추정되는 한 위원은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을 위한 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금융중개지원대출이나 정부의 경기대응적 재정지출을 촉구했다. 정 위원 추정 위원은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차별적인 금리정책과 대비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금리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또 우리 경제가 충분한 경기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충분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우식 위원 추정 위원 역시 ▲성장률보다는 고용에 관심을 가질 때 ▲향후 통화정책 여력에 대한 우려 ▲과도해 보이는 디플레이션 우려 ▲가계부채 증가 등을 동결이유로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시스템 및 이에 대한 국민신뢰의 위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경제활동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근본적 변화 없이는 잠재성장률의 회복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는 또 디플레 우려에 대한 해소 일환으로 “물가동향 분석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종래 물가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공공요금 및 서비스 요금 억제 관행에 대해 정책당국에 정상화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그는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도모를 위해 정부가 기 추진중인 주택금융공사 고정금리대출 전환상품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