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하 배경을 최근 두달간 경제지표에서 하방 위험이 커졌고 애초 전망을 밑돌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이 총재는 3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올해 두달치 실적을 보고 모니터링 한 결과 내수 회복이 특히 미흡해서 지난 1월 전망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며 "하방 위험이 더욱 크다고 확인된 이상 가급적이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변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로, 어떤 속도로 이뤄질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국제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기에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미국금리 인상 시나리오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곧바로 따라 올려야 하는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가 1%대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지는 향후 상황 전개에 좌우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으로 파급되는 '환율전쟁'이라는 표현을 경계했으며, 동시에 최근 나타난 유로화 약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각국 통화정책 완화 움직임으로 환율 전쟁이란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씀드렸다"며 "그 표현을 두고 금리정책 관련한 소견으로 해석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느 나라 중앙은행 총재도 환율 전쟁이란 표현을 공식적으로 쓴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대일 수출 비중은 5.6%, 대유로 수출 비중은 총 수출의 9% 정도 된다"며 "총량면에서 유로 수출이 많아 유로 환율 변동이 우리경제에 엔화 못지않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 일답이다.
▲ 가계부채 증가 등 금리 인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텐데 어떻게 보나? 25bp 인하가 충분한가?
- 이전에도 현재 금리 수준이 실물경기를 제약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했기에 금리 수준이 실물 경기 회복을 뒷받침 할만한 수준이라고 보고있다. 금리를 내리면 분명 가계대출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계부채는 이번 인하 문제 뿐 아니라 해결해야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한은과 감독당국,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변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로, 어떤 속도로 이뤄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국제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기에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각별히 유의하겠다.
▲ 지난해 금리 내릴때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내렸는데, 이번 선제적인 인하 배경에는 그만큼 경기 우려가 심각한다는 판단인가?
- 현재 올해 두달치 실적을 보고 모니터링 한 결과 내수 회복이 특히 미흡해서 지난 1월 전망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다운 사이드 리스크가 더욱 크다고 확인된 이상 가급적이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 지난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작년보다 올해 성장률 나을 것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는 이유?
- 지난 두달간 자료로 향후 판단을 단정적으로 할순 없지만 현재 두달간 지표는 분명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커진 거을 확인했다.
▲ 경기진단 부분에서 구조적 요인이 소비를 제약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 소비제약 요인에 구조적, 경기 순환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됨을 말하려는 것이었다.
▲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미국금리가 오르더라도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운용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지금도 여지가 남았나?
- 지난 금통위에서 일부 위원이 자본유출 가능성 고려하더라도 국내 통화정책 운용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어느정도 여지가 남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이 언제 어느속도로 이뤄질 것인가 이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가격변수 흐름 면밀히 점검하겠다.
▲ 이번 금리인하가 구조적 변화를 고려한 결정인가? 아니면 경기부양에 중점을 둔 것인가?
- 이번 금리 인하는 내수회복이 상당히 미약했다는 점을 반영했다. 회복의 모멘텀이 너무 오래가면 성장잠재력 저하까지도 연계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 지난 의사록 보면 환율, 수출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하던데, 현재 판단은?
- ECB가 예고했지만 양적완화 단행을 시행했고, 일부 국가들이 추가 금융완화 조치를 위했으며, 미국 조기금리인상 전망이 확대되면서 외환 시장에서 한달사이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더 이상 환율 관련한 언급은 곤란하다.
▲ 정부에서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 통한 소득주도 성장론. 어떻게 생각하나?
- 양면성이 있을 것 같다.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증대시키는 효과와 가계와 기업간 소득의 불균형 완화 측면이 있는가 하면, 기업에서는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는 양면성 있다. 적절히 균형있게 고려해서 내려야할 결정이다.
▲ 구조개혁 통한 체질 개선은 장기적이고 단기적으로는 경기활성화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단기 경제활성화에 도움되는 구조개혁 현안이 있다면?
- 구조개혁과 경기활성화 대책이 따로가는건 아니라고 본다. 경기 회복을 살리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구조개혁은 병행돼야 한다.
▲ 금통위 내부에서 디플레 시각차이는 어땠나? 여전히 우려가 과도하다는 생각인가?
- 금통위에서도 디플레이션 관해서는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 디플레이션에 국내경제가 들어섰다는 의견과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모든 품목에 있어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의 낮은 물가는 상당 부분 공급 충격에 기인한다.
또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에 수반되서 나타난다. 우리는 성장세가 미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3% 성장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과도한 경기 침체로 보기 어렵다. 디플레이션은 자기실현적 기대를 통해서 확산된다 하지만 우리 기대 인플레이션이 2% 중반에 있고 유가 하락에 2~3차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전달만해도 추가인하 시그널은 별로 없었고, 불과 이틀전에 의사록이 유일했한 단서였다. 시장과 소통 시그널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금리 결정 조정 여부는 경제상황에 달려있으며, 우리가 봤던 흐름대로 성장이나 물가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금리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또 지난달 금통위가 늦게 열리다보니 의사록이 이번 금통위 직전에 공개되는 바람에 시그널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의사록 공개 시점도 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시 조정을 할 생각이다.
▲ 이번 인하에서 다른 나라 금리인하로 인한 경쟁적 환율 절하에 대한 우려가 컸나?
- 분명 각국 통화정책 완화 움직임으로 환율 전쟁이란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씀드렸다. 그 표현을 두고 금리정책 관련한 소견으로 해석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느나라 중앙은행 총재도 환율 전쟁이란 표현을 공식적으로 쓴 적은 없다. 환율 절하를 통한 가격 경쟁력 통해 시장점유율을 늘리겠다는 뜻은 일종의 선전 포고로도 해석될 수있다.
▲ 최근 달러/원 변동성 확대는?
- 지난 미국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생각보다 미 연준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진 것에 기인했다.
▲ 25bp보다 크거나 작은 폭의 인하를 주장한 사람이 있나?
- 의사록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두분의 동결 의견이 있다는 것도 참고 바란다.
▲ 유로화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얼마나 주목하고 있나?
- 엔저 속도는 워낙 빨라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대일 수출 비중은 5.6%였고, 대유로 수출 비중은 총 수출의 9% 정도 된다. 총량면에서 유로 수출이 많아 유로 환율 변동이 우리경제에 엔화 못지않게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수출 경합도 측면에서 높기에 유로 엔화 중 어떤 통화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오늘 금리 인하에서 미국 금리 인상 어느정도 고려했나?
- 미국 금리 인상에서는 '인내심'이라는 단어가 언제 사라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문구가 사라지게 되면 금리 조정 불확실성은 종전보다 높아질 수 있다. 물론 미국이 금리 정상화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고용과 기대인플레이션 두가지 지표를 보면서 예상할 수밖에 없다.
▲ 작년 두차례 한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는?
- 금리 내리면 1차적으로는 금융시장 경로, 2차적으로는 신용경로 통해서 파급된다. 1차 경로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2차 경로는 적어도 인하 이후 2분기가 지난 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과거보다는 제약 요인으로 금리 인하 효과가 떨어졌다는건 알 수 있지만 계량적 검증은 할 수없다. 제한적 효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실물경제이 미치는 효과는 분명 있다고 본다.
▲ 향후 언제까지 1%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나?
- 미국이 일반적인 예상대로라면 빠르면 6월, 늦으면 9월 중 금리 올릴 것이란 기대가 높다. 하반기에 미국금리 인항 시나리오를 갖고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다만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곧바로 따라 올려야하는것은 아니다. 미국 금리가 제로상태이니까.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지는 상황 전개에 좌우된다. 미 연준의 금리 정상화가 시장과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하고, 경기와 물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운용할 것이다.
▲ 현재 기준금리가 지난 2008년 보다 더낮은데, 금융위기 당시보다 지금 경제 상황이 더 나쁘다고 보는건가?
- 2008년과 2015년의 국내외 경제여건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 2008년에는 충경이 급작스럽게 왔고, 지금은 성장이나 물가 흐름이 일시적이라기 보다 장기간 시간을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 1.75%가 그때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해석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