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그리스가 국제채권단으로부터 구제금융 연장안 합의를 이끌어내고 개혁안을 승인받는 데 성공하며 급한 불은 껐지만 과감한 개혁 이행과 재정위기 해결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FT는 그리스가 마주한 단기, 중기, 장기 리스크를 하나씩 분석하며 당장 독일과 그리스에서 구제안에 대한 의회 승인이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리스에서 이번 합의안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데,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이날 집권당인 시리자당 관계자들과 4시간 동안 가진 비공개 회담에서 개혁 내용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에서도 기민당(CDU) 경제협의회 대표가 그리스 구제금융안 승인 반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막판 승인 불발 가능성도 남아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구제금융 연장안이 독일과 그리스 의회의 승인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구제금융 자금 전달의 전제조건인 개혁 이행에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 자금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지난달 세수가 목표치보다 10억유로나 모자라는 등 자금 고갈 속도가 빨라 3월이 다 지나기 전에 자금이 바닥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리스가 구세주로 여기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도 그리스 국채를 담보로 다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개혁 이행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 당장은 효과를 보기 힘들다.
게다가 그리스는 구제금융 연장이 종료되는 6월이 되면 3차 구제금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오는 7월과 8월 그리스가 갚아야 하는 부채 규모는 67억유로에 달한다.
NYT는 그리스가 구제금융의 고비를 잘 넘긴다 하더라도 완전한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개혁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로존 위기 핵심국이었던 포르투갈과 아일랜드, 스페인의 경우 수출 회복을 통해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했지만 그리스는 여전히 부진한 수출 때문에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NYT는 그리스가 사업 확장을 가로막을 높은 규제 장벽을 갖고 있으며 지나친 보호주의가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구조 개혁 추진을 기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영업이나 소기업 중심인 그리스의 산업 구조와 제도들이 기업 성장 및 확장을 가로막고 수출 주도 성장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정작 그리스 정부는 최고 기득세력인 올리가르히(Oligarchs) 타파와 같은 지엽적 이슈만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그리스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대기업 육성과 해외투자 확대, 혁신, 수출 증진 등인데 집권 세력인 시리자당이 이 같은 개혁을 빠뜨린 채 구제금융 논의만 이어가려 한다면 위기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