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의서 쓴소리…이재오, 개헌 재촉구
[뉴스핌=정탁윤 기자] 참여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통령께서 퉁퉁 불은 국수를 먹게된 경제가 불쌍하다고 했는데 그건 국가원수의 언어가 아니다" 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동산 3법'이 국회에서 늦게 처리된 것을 국수에 비유했다.
이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한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과 사고 능력을 보여주는데 대통령이 사돈 남 말하듯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말하면 안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시스> |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때 7시간 동안 대면보고 없었는데 수백 명의 인명이 수장됐다. 이건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라며 "국가가 아무런 손도 안써서 많은 사람이 살인 당한 것이다. 세월호 인양 아직도 결정을 못했는데, 국가가 부작위한 살인행위를 하고도 아직도 이에 대한 결정을 못하고 있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과 관련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상황은 정치하면서 처음 봤다. 전두환 대통령 때도 국정원이 이렇게 직접 개입한 적은 없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서는 "통진당 이념과 강령에 동의하지 않지만 해산 과정 보면서 헌재가 이 나라를 정말 망친다고 생각했다"며 "통진당 해산이 1년만에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위급한 사안이었냐. 입법부의 권한을 무시하는 이런 헌재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표적 개헌론자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날도 개헌 주장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나라가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데 정권이 바뀌어 발전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세금을 더 안 거두고도 복지하고, 국채도 줄이고 청년 일자리도 늘었어야 한다"며 "경제 발전에 발 잡힌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빈국 대다수는 대통령제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분권형이고, 못사는 나라는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돼 정권이 안정돼있지 않다"며 "국회의원들이 개헌해야 한다고 개헌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데 권력의 힘으로 개헌하는 것도 나쁘지만 권력의 힘으로 개헌을 막는 것도 나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