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연말정산 논란 이후 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야당은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연말정산 논란이 증세로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하고, 야당은 부자감세 철회로 연결시키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연말정산과 관련한 증세 논란에 대해 "지금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연말정산 문제로 증세에 대한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연말정산의 세밀한 설계부족으로 실제 서민들의 환급부담액이 증가된 경우도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증세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또한 "야당이 이 틈을 타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며 또 다시 국회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이 아직도 12개가 남아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얼어붙은 우리 경제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경제상황을 뻔히 알면서 기업의 경쟁력과 밀접한 법인세 문제를 논쟁의 불씨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허둥지둥 내놓은 연말정산 후속대책, 법인세 정상화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소득이 빤히 보이는 직장인들의 유리지갑만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증세가 드러났음에도 경제부처 수장이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과도한 걱정 때문에 증세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정상화 요구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 현 정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고 한다"며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가 박근혜 정부의 봉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 정권 7년 동안 깎아준 법인세는 수십조 원에 달하고, 201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법인세 조세감면액 9조3000억원 중 10대 대기업이 4조2000억원인 46%를 차지했다"며 "우리 국민들은 깎아준 법인세를 원상회복시켜 월급생활자의 유리지갑을 지켜주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