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속보

더보기

건설업계 "기업형 임대주택 땅값, 공공임대 수준돼야"

기사입력 : 2015년01월23일 10:50

최종수정 : 2015년01월23일 13:55

연결재무제표에 기업형임대 실적 반영하지 않아야..보유세 추가 완화 요구

[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업계가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을 지을 땅값을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깎아 달라고 주문했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체에 투자한 자금을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23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한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사 정책 설명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낮추고 참여 건설사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땅값을 정부가 요구한 수준보다 더 낮추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높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사들여 임대주택을 지을 땐 공공임대주택 땅값 수준이 돼야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전용면적 60㎡미만 주택의 땅값은 조성원가의 80%며 전용 60~85㎡는  감정가격의 100%다. 

건설업계 CEO들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땅값을 추가로 깎아주고 용적률과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연결재무제표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체의 실적을 반영하지 않도록 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사진은 23일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설명회'에서 참석한 건설업체 대표들 모습
한 건설업체 대표는 "사업성과 세입자 부담을 모두 고려한다면 땅값을 추가로 낮춰야할 것"이라며 "용적률도 일반 택지지구 수준인 200%에서 법적 상한선인 300%까지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땅값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이 인정하는 상한선까지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땅값 추가 인하 여부는 향후 상황을 살펴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체의 실적을 투자 건설사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박창민 회장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건설사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며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연결재무제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기업형 임대리츠가 상장된 후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금을 낸 건설사도 회계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처리된다. 현행 법체계를 고쳐달라는 게 건설업계의 주문인 셈이다.
 
이와 함께 보유세를 더 낮춰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한 건설업계 대표는 "법정 임대기간(최대 8년)이 지난 후 다시 임대했을 때 업체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를 법정 임대기간 때와 똑같이 줄여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등 차별적 과세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형 임대사업에 대해 업체들의 관심은 높은 편이다. 진흥기업 차천수 사장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TF팀을 만드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국토부가 제시한대로 자사 브랜드인 '해링턴'에 '스테이'를 더한 형태의 뉴 스테이 브랜드를 만들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