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구조개혁 고통 딛고, 30년 성장기틀 마련합시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년사)
“기업·금융기관·가계, 구조개혁에 동참하고 고통 견뎌내야만 성장의 과실을 오래 향유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
최경환·이주열 두 경제수장이 을미년(乙未年)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예고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민들이 구조개혁의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약한 경제성장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를 타계하기 위한 구조개혁에 정책의 방점을 찍었다.
최경환 부총리는 31일 신년사를 통해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꼭 해야 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공공, 노동, 교육,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살고, 한 번 만들면 30년 이상 오래 갈 만한 튼튼한 경제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폐야말로 우리경제가 맞닥뜨린 문제의 ‘몸통’”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공공부문의 비효율성, 현장과 괴리된 교육시스템과 금융권의 보신주의가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제때 고치지 못 하면 국민들이 이에 대한 대가를 후불로 치러야 한다”면서 “’개혁이 밥 먹여준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행하지 않으면 돌아올 것도 없다’는 말처럼 오직 국가 백년대계만을 생각하며 개혁을 완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구조개혁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한 만큼 실천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기업, 금융기관, 가계 등 경제주체들은 구조개혁에 동참하고 그에 수반되는 고통을 견뎌내야만 성장의 과실을 오래 향유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은이 구조개혁 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중앙은행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운용 목표나 수단이 크게 달라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은행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