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신성장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5조원의 마중물을 쏟아붓는다. 투자리스크가 큰 분야에 정부가 최대 50%를 지원함으로써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업투자촉진 방안이 담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보고했다.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신성장산업 대규모 신규투자 적극 유도
정부는 13대 신성장동력 분야를 비롯해 투자리스크가 큰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가 최대 50%를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신규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13대 신성장산업은 ▲5G 이동통신 ▲스마트 자동차 ▲심해저 해양플랜트 ▲맞춤형 웰니스케어 ▲착용형 스마트기기 ▲지능형 로봇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실감형 콘텐츠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지능형 반도체 ▲빅데이터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등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정부지분 현물출자를 포함해 2조원 이상의 자본을 보강하고, 산업은행의 15조원을 재원으로 대규모 투자프로그램에 공동투자할 예정이다.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설비투자펀드와 달리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투자방식은 50% 이내의 공동투자를 기본방침으로 상환우선주나 전환사채, 장기 회사채 인수 등 기업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수십조의 현금을 쌓아놓고도 리스크가 큰 신성장동력분야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는 대기업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설비투자펀드 등 기존의 투자지원 프로그램은 대출중심의 지원으로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신성장산업이나 인프라 구축 등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 부담이 힘든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진한 설비투자 회복 '마중물' 제공
정부가 이처럼 대기업을 포함해 대규모 투자 지원에 나선 것은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기업의 설비투자 상황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전년대비 설비투자 증가율이 2011년 4.7%였지만, 2012년 0.1%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1.5% 감소하면서 크게 위축됐다(도표 참조).
결국 대기업의 신규투자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부진한 설비투자를 회복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연간 설비투자자 120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투자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2년 이후 신규 설비투자가 매우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투자촉진 프로그램이 성공할 경우 설비투자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