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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6명, 공무원연금개혁 충분한 논의 뒤 해야"

기사입력 : 2014년12월03일 11:10

최종수정 : 2014년12월03일 11:10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설문...새누리당안 찬성보다 반대 많아

[뉴스핌=양창균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연내 처리해야한다는 의견은 국민 10명 가운데 2명 수준에 그쳤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대표 김갑수)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여 1000명(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연금 개편 관련 일반국민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뢰로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공무원연금에 대한 관심  ▲개혁 필요성 ▲정부 여당 개편안에 대한 인지도 및 찬반 여론 ▲개편 시기 ▲노조 등과의 협의 여부 ▲대통령 국정운영 등에 대해 대면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 10명 중 6명(62.7%)은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추진 시에는 이해당사자인 노조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무원연금 개편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호남지역(77.7%) 남성(63.9%) 40대(64.6%) 화이트칼라(64.4%)와 학생(65.9%)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시점에 대해서도 '현 정부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실시'(32.9%) '시기와 상관없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25.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수준인 58.5%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다.

<자료제공=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한 찬반 여부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47.6%인 반면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이 52.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은 정부와 여당 개편안과 관련해 제기되는 이슈, 즉 이번 개편안이 공무원의 특수성 등에 대한 정부 책임 미흡(동의 60.0%, 비동의 31.3%), 사적연금 시장 확대 가능성(동의 64.7%, 비동의 27.7%) 등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PK(부산 경남)지역, 남성, 40대 외에도 공무원연금 개혁 공감층, 정부와 여당 개편안 찬성 입장층 등이 포함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와 관련해서는 '일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7.7%로 부정평가(44.2%) 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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