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치권, 예산안 처리 후 '더 센 놈 온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예산국회후 정국주도권 잡기 '샅바싸움'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치열한 공방 끝에 오는 2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키로 한 가운데, 예산안 처리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야당은 이미 정윤회씨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정치쟁점화하기 위해 방향타를 틀은 모양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번 문건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살리기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를 맞는 내년이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연말 주도권 다툼에서 밀릴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내년 2월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대여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을 태세다. 연일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쟁점화에 주력하며 정부여당에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야당은 예산국회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과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 등을 놓고 이번 정윤회씨 논란을 통해 초반 기선을 제압, 정국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사진=뉴시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회의에서 정윤회씨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유야무야 넘기면 국민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박근혜 정부는 성공은커녕 최대의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만만회'에서 '십상시'까지 비선 라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번 주 중에 반드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실체를 밝혀야 한다. 청와대는 부인만이 능사가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청와대의 권력이 오래전부터 공적시스템을 벗어나 이뤄지고 이로 인해 권력분쟁이 일어난 것이 확인됐다"며 "정권 차원의 위기가 아니라 국정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적 위기다. 공적시스템 밖에서 권력운영 하는 비선존재는 국정을 망치는 암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날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건을 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사생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1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며 "문건은 이미 세월호 침몰 사건 전 3월경에 유출됐던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예산국회 종료 직전 돌출한 정윤회씨 논란에 적잖이 당황해 하는 한편 이번 사건은 검찰수사에 맡기고 국회는 예산안과, 공무원연금개혁 등 산적한 현안 처리에 집중하자는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 이 문제(정윤회씨 문건) 때문에 온갖 풍문과 낭설이 시중에 나돌고 있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며 "예산안, 공무원연금 개혁, 공기업 규제개혁 등 산적한 현안이 많고 경제와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인데 루머 수준의 문건 때문에 나라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상황으로 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진실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과장된 거짓만 기억하는 경우 많다. 국민적 의혹이 많은 상황에서 검찰은 철저히 수사를 해서 진실을 가려내고 신속히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며 "언론 보도 문건으로 산적한 국정 현안이 미뤄지거나 국가 리더십을 흔드는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갈 길 바쁜 저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지금은 산적한 현안에 여야가 진력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