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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향후 몇년간 방향설정·정책대응, 우리경제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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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경제심리 위축, 장기적 방향성 고민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21일 "향후 몇년간의 방향설정과 정책대응이 우리 경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향후 몇년간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선진국의 길목에서 인구구조 악화, 주력산업의 위축, 양극화와 복지수요의 증가 등 구조적 도전요인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성장의 장기화, 선진국 통화정책 및 중국 경제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새로운 성장동력 부족으로 경제심리도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지난 주말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성장전략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2018년까지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4.4%의 GDP 제고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그러나 3개년 계획에 포함된 59개 개혁과제가 현 상황에서 아무리 적절하다 해도 실천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가야 할 장기적 방향성을 고민하면서 악순환의 고리 중에 어디를 골라 집중 대응할 것인지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라며 "답이 나와있다면 담대하게 실천해야 한다. 그런 실천력 길러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 새로 구성된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같은 전환기적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다"며 "민간위원들이 위원회 토의 및 실무작업반 운영과정에서 통찰력있는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위원들에게 그는 "부처 간 영역을 뛰어넘는 융합적 접근을 통해서만 시스템 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며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가다듬어 지도록 충실히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간위원장을 맡은 김민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모든 사고의 중심은 경쟁력이 돼야 하는데 이 경쟁력은 경쟁적인 구조에서만 나온다"며 "모든 활동에 경쟁력을 어떻게 모색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문제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글로벌 트렌드를 진단하고 외국의 중장기 대응전략 사례와 향후 우리나라가 대응할 핵심 이슈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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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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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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