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국회에 11월 예산정국이 다시 찾아왔다. 10년 넘게 여야는 11월 예산정국에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왔다.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게 감시하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자기 지역구 관련 예산을 늘리기 위한 밀당이 이어졌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11년 연속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이같은 치열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2015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올 11월 예산정국 또한 험로가 예상된다. 현재 분위기로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처리여부도 난망하다. 이에 뉴스핌은 6일 돌입하는 예산정국에 맞춰 내년도 예산쟁점과 이슈를 진단한다.
[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의 '2015년 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사업 예산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6일 국회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총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이중 '2015년도 창조경제 예산'의 범부처 액수는 8조 3000억원이다. 올해 창조경제 예산 대비 17% 증액된 수치다.
이와관련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내년도 창조경제 예산안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활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하게 될 것"이라며 수정 없이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여당이 실체나 정체가 모호한 창조경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창조경제 예산은 이번 심의에서 반드시 삭감시킬 뜻을 내비쳤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집계한 '2015년도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은 올해대비 17.1% 증가(1조 2192억원)한 8조 3302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내년도 창조경제 예산은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를 위해 증액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를 위해 창업생태계 조성 및 벤처·중소기업 지원에 올해대비 38.58% 늘린 4864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신산업 신시장개척에도 올해대비 18.8% 증가한 5609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도 창조경제 예산의 주요 투자 방향을 살펴보면 이렇다.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허브 및 혁신거점 기능을 강화해 지역으로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지원예산을 대폭 늘렸다. 대표적으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이다. 올해 17억원에서 내년에는 197억원으로 10배이상 높였고 미래부 신규사업인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에도 100억원을 요청한 상태이다.
또 중기청이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재도전에 나설 수 있는 200억원 규모의 '재도약 지원자금'을 신규로 편성했다.
아울러 벤처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젤형 기업, 한국형 요즈마펀드 등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중기청 예산으로 분류되는 '가젤형 기업 지원'은 올해 900억원에서 내년에는 3000억원으로 대폭 상향시켰고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재원에는 올해 280억원에서 660억원으로 높였다.
정부와 여당은 창조경제기반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예산도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창조경제밸리(308억원) 구축 예산을 새롭게 편성, ICT와 기존 산업간 융합을 통한 창조산업화와 신산업 창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창조경제형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산업부에서 요청한 산학융합지구 조성예산 230억원과 산업단지 클라우스클러스터 조성예산 20억원 그리고 기재부의 글로벌 창조 지식경제단지 조성예산 55억원(신규)등도 창조경제예산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중기·벤처 지원, 대학·출연(연)의 기술적 자산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창조기업화하기 위한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80억원)를 새롭게 선보이고 벤처중소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ICT 창의기업 육성에 246억원의 예산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 與-野, 창조경제 예산 '시각차'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의 5대 원칙을 제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갈등을 예고한 상태이다. 새누리당은 역시 야당의 '박근혜표 예산' 삭감 방침에 "예산안 발목잡기"라며 비판했다.
특히 내년도 창조경제 예산을 놓고는 여야간 입장차는 뚜렷하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달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름만 '창조'이지 내용적으로 '창조경제'인 것이 거의 없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관련된 특혜성 예산이 있는지 특별히 꼼꼼하게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창조경제 사업 예산은 8조 3000억원 규모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대부분이 창조경제로 포장한 기존 사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예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전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예산 심사와 관련된 것은 여야 관계 없이 꼼꼼하게 잘 따져서 낭비되는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실제 국민들의 경제살리기나 복지예산이 제대로 투입 될 수 있는 것이 맞다"며 "다만 우려하는 것은 창조경제 예산은 안 된다든지, 박근혜 표 예산은 안 된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접근은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정부가 국민의 삶을 보듬기를 원하고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면 무조건 깍고자 한다면 그것은 정부 정권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며 "그런 정치적인 접근은 최대한 자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일부 창조경제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창조경제밸리 육성지원 사업' 예산이다. 정치권 일부에서도 과다 편성 논란을 낳고 있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창조경제밸리의 입주 일정을 고려하면 6억원 이상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업내역 중 창업성장지원펀드 또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업' 역시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는 야당의 공략을 고려할 때 여야간 삭감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 사업에 271억원을 편성했다.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업 사업은 올해 창조경제혁신센터 10개소를 설치키로 계획했으나 지난 9월 기준 2개소만 운영하는 등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창조경제지식단지 조성 사업'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등 주요 연구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후 해당 부지에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총4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기존 건물인 KDI등의 건물을 신축할지 리모델링할지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실정인데 총사업비 규모를 새로 신축할 경우로 산정한 것.
또 9억9000만원이 편성된 '국제정보기술(IT)협력센터 구축운영 사업' 예산은 사업비 산정 시 환율 적용에서 오류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결국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창조경제예산 심사에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