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봐달라”
[뉴스핌=김민정 기자] 2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의 하베스트와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닉(NARL, 이하 날)의 추진에 최 부총리가 개입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날 박범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하베스트 인수건과 관련해 “이 건은 부실해외자본투자로 1조원, 2조원 날린 대형 게이트로 발전하는 상황”이라며 “강영원 사장이 최경환 부총리에게 보고했다고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판단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에 장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프로젝트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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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박 의원은 다시 “강영원 사장이 ‘석유공사법에도 인수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지경부의 의견을 구하고 싶었다’고 했다”며 “사실상 법적근거에 준하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프로젝트 개입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박범계 의원에 이어 야당 의원들을 최경환 부총리가 하베스트 인수건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궁했다. 같은 당의 홍종학 의원은 “최 부총리가 당시 지경부 장관이었다”며 “아무 책임을 느끼지 못 하느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당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간다고 했었다. 전세계가 자원확보 전쟁이었다”며 하베스트 인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자원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투자성과는 시간이 지나서 봐야 한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촉구했다.
‘최경환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같은 당의 박영선 의원도 MB(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와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수한 적이 없어서 (강 사장이) 장관한테 허가를 받으러 간 것”이라며 “장관이 허가했으니까 일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이 시점에서 보면 실패한 장관”이라며 “취임 100일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데 경제부총리의 통찰력이 얼마만큼 우리 국민의 미래를 보장할 것인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주셨으면 한다”며 “개인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가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명철(새누리당) 의원은 “석유공사가 2012년까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인수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최경환 장관의 이름이 없다”며 최 부총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부자감세 논란 ‘여전’
이날 국정감사에선 최경환 경제팀의 확장적 재정과 세수부족, 부자감세가 여전히 논란거리였다. 여당 측에선 부자감세가 아닌 부자증세·서민감세라는 정부 측 입장을 지지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통계 자체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부자감세 규모가 2008~2018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각각 26조4000억원, 16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의원(새정치)은 기재부가 2008년 대기업과 고소득층엔 15조원의 증세,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42조원의 감세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감세, 증세 액수가 기재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외상 값을 갚고 적금했다고 우기는 것’과 같은 결과”라며 “단순누적치를 갖고 시점을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부자에 대해서는 2008년에 감세하려고 했다가 안 했다”며 “고소득층 감세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해명했다.
반면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은 “지난주 이야기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감세는 분명히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감세였다”며 “고소득층에 대해선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증세를 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내년도 세제개편에서는 기업사내유보에 과세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도 대기업에 대해선 없앤다”며 “대표적인 부자증세”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