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충돌했다. 올해 국감에서만 벌써 세 번째다.
최 부총리가 계속해서 말 바꾸기를 한다고 비판한 박 의원에게 최 부총리는 “세상만사를 그렇게 의혹의 눈초리로 보지 말라”고 했다.
박영선 의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제가 그 동안 지적했던 담뱃세도 그렇고 모든 정책이 다 그렇다”며 “’초이노믹스’의 철학이 재정적자와 말 바꾸기 두 가지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상만사를 그렇게 의혹의 눈초리로 보지 말라”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 부총리가 연기금의 주주권 강화에 반대하다가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2004년도에는 ‘연기금이 의결권을 갖게 되면 정부가 민간기업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도 ‘연기금의 사회주의 현상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며 “왜 입장을 바꾼 것인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 말씀 드린 것은 모든 행위에 간섭하라는 것이 아니라 배당과 관련해서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말장난”이라며 받아 쳤다.
박영선 의원은 투자기관들의 독립성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권한을 강화하려면 연기금의 자산운용 준칙이 확실히 정해진 상태에서 해야 한다”며 “연기금 자산운용과 관련해서 정치적 독립성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독립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의원은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최경환 부총리의 측근이라며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본부장)이 장관과의 동문관계 아니냐”며 “국민연금에 동창을 앉혀놓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 학교 같다고 제가 앉혔나”고 답했다.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대선 전에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다가 최근 사라졌다고도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민주화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