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증권사 CEO(최고경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내 증권업의 경쟁력 저하 원인이 규제라고 지적했다. 규제완화가 가장 시급한 부문으로는 파생상품시장을 꼽았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고령화 저성장시대, 금융투자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동심포지엄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DI는 금융투자협회의 의뢰로 지난 9월 3일부터 26일까지 '고령화 및 저성장시대에서 금융투자산업의 역할' 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34개 증권사 CEO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54.5%가 증권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원인을 '증권업에 대한 규제'로 꼽았다.  '국내시장 중심의 단순한 수익구조(39.4%)', '증권회사의 영세성(6.1%)'이 뒤를 이었다.

구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ROE(자기자본이익률)는 글로벌 금융위기 반등했지만 국내 증권사들은 2009년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며 "증권사들은 정부 규제가 발전에 장애물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생상품시장'이 67.6%(복수응답 가능)로 압도적이었다. '방문판매법 관련 규제'(44.1%), '외환업무 규제(26.5%)' 등의 순이었다.

구 연구위원은 "파생상품 처럼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곳의 규제는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며 "이는 시장을 빠르게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자본시장법 제정원칙 가운데 가장 문제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포괄적 업무개념 도입 실패에 따른 금융투자업무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29.4%로 가장 높았다. '자본시장법의 제정원칙과 상반된  하위시행령의 열거주의에 따른 과도한 규제', '금융업권의 기능별 진입 및 영업규제차익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균형 지속'은 각각 23.5%로 집계됐다.

구 연구위원은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 시장 친화적 규제, ▲ 중장기전략 추진의 인센티브 강화, ▲ 해외시장 진출, ▲모험자본시장 육성, ▲ 우수 인재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먼저 구 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 포괄주의를 적용해 감독기관의 시장 친화적 규제를 통해 금융투자산업의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독기관의 혁신평가 도입, 최고경영자(CEO)의 중장기 실적평가 등을 통해 성장력을 제고하고 중장기 전략 추진을 유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투자은행 업무 및 대형사 중심의 해외진출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의 성장모델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모험자본시장 육성 및 금융투자산업의 모험자본 중개기능 강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산업의 도약을 위해 해외인재 영입 등을 통한 지식 및 네트워크 낙수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