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과 유승희 의원이 대표로 있는 경제민주화포럼이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와 공동주최로 오는 15일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정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혁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포럼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강력한 규제완화 촉진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번 토론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과 규제심사 절차 등을 살펴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의 목적은 필요한 규제의 강화와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올바른 심사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규제개혁에 따른 경제민주화 및 민생경제 회복에 끼칠 영향과 올바른 규제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최정표 건국대학교 교수(경실련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경제개혁연대소장)와 이성환 변호사(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가 발제자로 나서며,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 기업정책팀 팀장 ▲유종일 KDI 교수 ▲윤순희 국무조정실 규제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올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