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교육교부금 놓고 중앙정부 vs. 지방의회 충돌

기사입력 : 2014년09월29일 19:37

최종수정 : 2014년09월29일 19:37

학생 감소하는데 교부금 급증 vs. 지방교육재정 정상화

[뉴스핌=김민정 기자] 중앙정부와 시·도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에선 초·중·고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 인하 등 개혁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방의회와 교육계에선 현재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2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향후 학생수 감소, 노령인구 증가, 고등교육 투자 필요성을 감안해 교육교부금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혁방안의 예로는 교육교부금율 인하, 지방교부세와 연계 운영,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을 꼽았다.

◆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 인하 등 개혁 필요”

기재부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부금액은 2000년 282만원에서 2015년 643만원, 2020년엔 1080만원으로 3.8배 늘어난다. 초·중·고 학생수가 같은 기간 795만명→615만명→545만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2조원→39조원→59조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2000년도에 800만명이던 초·중·고 학생수가 2020년이 되면 545만명으로 거의 1/3이 줄어드는데 이 동안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교부금 예산은 내국세 연동 20%라는 예산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영어에 ‘실버스푼(silver spoon, 은수저)’을 물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는데 2020년 학생들은 10명만 모여도 1억원씩 줘야 한다”며 “학생수가 줄었는데 이 재원을 가지고 더 생산적인데다 투자를 해야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초·중·고 공교육에 지출하는 비중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초·중·고 공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비중은 1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4%보다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상대적으로 부족한 유아·고등교육 분야 투자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대학교육에 대한 지출비중은 각각 0.5%, 2.6%로 OECD 평균 1.1%, 3.2%보다 낮다.

정부는 학생수가 감소하면서 대학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의 경우 고교졸업자와대학정원이 거의 비슷하지만 대학진학률을 감안하면 14만명 정도가 정원에 부족하고 2020년에는 졸업자가 정원보다 10만명 많아지는 가운데 24만명 수준의 정원미달이 발생한다.

방문규 차관은 “지금은 고3 모두가 대학을 가야 정원을 채울 수 있다”며 “강도높게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29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를 위한 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공동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이날 발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김주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이강호 인천광역시의회 교육부위원장이 참석했다.(사진=서울특별시의회)
◆ 교육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로 올려야”

이 같은 정부 입장과는 반대로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25%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를 위한 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원장들은 성명서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는 지난 2012년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누리과정사업의 확대로 인한 보육예산의 급증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될 것을 우려해 정부와 국회에 정부시책사업은 국가예산으로 시행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상향 조정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온 바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9조 5206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 3475억원 감소한 가운데 교육부가 국고지원을 요청했던 누리과정 2조 2000억원과 초등돌봄교실 6600억원의 운영확대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성명서는 “이제 지방교육재정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밖에 없다”면서 “만일 교육부의 예산편성안대로 내년도 예산에서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유치원 및 초·중등예산이 축소된 상태로 확정될 경우 우리 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관련 예산의 배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사진
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