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주민번호 개편안 나와, '6가지'로 압축

기사입력 : 2014년09월28일 12:37

최종수정 : 2014년09월28일 13: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9일 공청회 개최… 연말까지 정부안 마련

[뉴스핌=한기진 기자]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개선안을 6가지로 압축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여기에 드는 정부 예산(사회적 비용 제외)만 최대 67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원)과 공동으로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29일 오후 2시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나온 대안은 모두 6가지다. 올 초 주민번호 유출사태 이후 제시된 50여 가지 의견 중에서 연구원이 실현 가능성을 따져 간추린 것들이다. 구체적으로는 ①신규 주민번호(규칙) ②신규 주민번호(무작위) ③현 주민번호+발행번호(무작위) ④신 주민번호+발행번호(무작위) ⑤발행번호 단독(규칙) ⑥발행번호 단독(무작위)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 예산은 일반적인 주민등록증 발급의 경우 약 1600억원, 전자 주민등록증은 약 27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행정·공공 시스템 변경비용은 약 3100억원~4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정부 예산만 최대 6700억원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민간의 전산 시스템 교체 등 사회적 비용은 산출이 어려워 정부안이 확정돼야 전체 개편 비용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기수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6가지 대안을 갖고 공청회를 한 뒤 연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다. 현행 유지, 전면 개편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각 대안별로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 단일안을 만들어 연말 전에 2차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현재는 민간의 전산시스템 교체 등 사회적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워 전체 개선비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편안 중 새로운 주민번호 부여 방식(①②⑤⑥)은 무작위가 최소 10자리, 생년월일을 포함하면 11자리가 필요하다. 이 경우 기존 주민번호(13자리) 시스템으로 소화할 수 있어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 반면 ③④번은 기존 주민번호를 다 바꾸고 입력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관건은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지다. 금융권은 물론 의료기관 등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김기수 정책관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해 해결할 문제이지 우리(안행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주민번호 사용범위는 2개 안이 대두됐는데 ▲공공범위로 한정 ▲일부 민간 허용 등이다. 이에 따른 본인 확인은 각 대안별로 구-신규 번호를 연계해 하거나 주민번호-발행번호로 인증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이전 주민번호는 정부 등의 DB에 보관하고 새로운 번호를 여기에 연결해 둬 신분을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김 정책관은 "새로운 번호는 기존 주민번호와 같기 때문에 현장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만 쓸 경우 본인확인 단계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며 "이를 단독 시스템으로 만들 것인지 현재처럼 229개 시군구 시스템에 중앙시스템을 연계할 것인지도 이번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올해 연말 정부안이 확정된 이후 17세 이상 신규 주민증 발급자, 주민증 재발급자, 번호변경 희망자, 최초 부여자 등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민번호 개선방안 연구 발표와 언론, 공공기관, 금융회사,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또 외국 사례를 검토하고 6가지 대안들을 개인정보보호 및 실현 가능성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도 참석할 수 있다.

안행부는 공청회에서 거론된 의견 등을 토대로 단일안을 만들어 2차 공청회를 또 한 번 연 뒤 연말까지 정부의 주민번호 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