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연구용역을 핑계로 자문위원에게 일감몰아주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감몰아주기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가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책연구용역 158건중 146건(92.4%)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높은 수의계약률도 문제지만, 수의계약자 중 상당수가 공정위 자문위원으로 밝혀져 불합리한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이다.

연구용역의 수의계약자 116명 중 절반에 가까운 46명(51건)이 공정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정책연구의 공정성에도 금이 갈 전망이다.

정책연구용역을 외부에 발주하는 이유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공정위가 정책연구를 빌미로 연구용역을 자문위원끼리 나눠먹기를 해 온 셈이어서 공정위의 위상에 큰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병두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에게 연구용역계약을 몰아주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