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이날 발표하는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 에는 ▲ 임금피크제 도입 ▲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위한 출자회사 매각 ▲ 민간 기업 진출 영역 내 공기업 역량 축소 ▲공공기관 관리 체계인 '공공기관운영위' 개편 ▲공공기관 공정경쟁 평가단 운영 등도 담겨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호봉에 따른 자동 승급 방식의 봉급 체계는 공기업 경영 평가와 내부 평가를 종합하는 성과 평가로 체계를 전환하고 생산성에 걸맞는 보수 체계를 도입해 차등폭을 확대한다.

아울러 2년마다 공기업을 평가하고 적자 기관은 성과급 지급을 제한키로 했다.

또 5년 이상 당기 순손실을 내거나 설립 3년 후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공공기관 퇴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며,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에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기업이 소유한 자회사와 불필요한 지분을 과감하게 처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기능을 축소하고 사업을 민간 시장에 개방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능을 5년 주기로 점검하고 기획재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공혁위)로 개편하고 총리실로 이관하는 법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새누리당은 민관 경쟁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공정경쟁 평가단’도 운영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