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곽도흔·김민정 기자] 정부가 내년도에 적자재정을 감수해서라도 지출을 최대한 늘려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5.7%(20조원)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을 5.7% 늘린 반면 총수입은 382조 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6%(13.4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을 8조 4000억원을 늘렸지만 적자재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적자재정을 감안하면서까지 지출을 대폭 늘린 것은 그만큼 현재의 경기상황을 심각하게 봤다는 뜻이다. 실제로 총지출 증가율 5.7%는 지난 2009년(10.6%)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린 것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어려운 세입여건을 고려하면 총지출을 대폭 축소해야 하지만, 민간부문의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 및 비정규직 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교육·의료·주거 등 생계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일자리, SOC 투자 등을 확대하고, 창조경제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사고, 윤일병 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군 복무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세입여건 악화와 확장적 재정운용 등으로 재정적자, 국가채무 규모가 전년대비 상승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570조 1000억원 규모로 GDP대비 35.7%이며, 올해 35.1% 대비 0.6%p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일본의 GDP대비 국가채무는 229.6%이며 영국은 101.7%, 미국은 106.2%이며 OECD국가 평균은 111.1% 수준이다.

방 차관은 "재정수지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자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라면서 "국가채무는 30%대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