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한강 관광자원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한강 및 주변지역 개발에 협력하기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오전 조찬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기재부에서는 1차관이, 서울시에선 부시장이 단장으로 참여한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 안심특별시 서울’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하철 등 안전투바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재정적 협력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세수여건 악화, 복지지출 증가 등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최 부총리는 “올해와 내년의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필수 복지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과감한 세출구조조정과 자체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부담을 떠넘기기 보다는 함께 마음을 열고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방재정이 특별히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하는 복지정책에 따라 매칭하다 보니까 여러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그 비율이 특별히 높기 때문에 자립도가 높아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자치구들은 디폴트 얘기까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 지하철 보수 사업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지하철과 관련해서 특히 30~40년이 됐는데 노후화 된 것은 큰 예산이라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최 부총리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민간투자와 소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장의 규제를 혁파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경제활성화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유망서비스업 육성, 관광산업 육성, 경제활성화 조치, 특히 한강이나 남산에 있어서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귀를 기울여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이라는 곳은 지방 도시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수도들과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에서 부총리 말씀에 동의하며 함께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