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금년 세수도 많은 부족이 예상된다”면서도 “세입이 덜 들어온다고 축소균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재정적자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6.4 지방선거로 선출된 민선 6기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경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경기에 도움이 되는 세출을 늘릴 생각이지만 세입 여건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은 ▲ 경제활성화 ▲ 안전분야 ▲ 비정규직•소상공인 지원에서 늘릴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지방재정을 써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중앙정부 재정도 경기활성화 위한 쪽으로 편성하는 만큼 지방재정 쪽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서도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현 경기상황을 보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보조를 맞춘다면 경기활성화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정부도 구조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에서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에서도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해주십사 부탁 드린다”며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규제철폐 완화를 통해서 지방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사업 등 지역숙원 사업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하철 9호선 전동차 구매, 경기도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비지원, 부산은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으며 대구는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인천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노오지JCT 개량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