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정부·여당간 논의가 불발됐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19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세제개편안 등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와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집중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못했다.

당초 박경국 안전행정부 1차관이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연금 개편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당·청은 이날 안행부의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 자체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새누리당은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에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를 두고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의 퇴직금과 국민연금 수준, 공무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이 만만찮아 정부도 여당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입장이다.

한편, 현재 국민 한 사람당 평균 4620원을 부과하고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인상하는 방안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가 미뤄졌다. 새누리당이 주민세 인상안이 전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증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 또한 주민세 인상안에 의견을 보류하는 등 쉽게 결정되기 힘들 것이란 전언이다.

정부는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경제자유구역지정법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30개 경제활성화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만반의 준비를 갖춰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인력 충원과 소방 장비 확충 등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관련 부처 차관들이, 청와대에서는 조윤선 정무수석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