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최경환, 중기 투자·상장 지원 인센티브 쏟아내(종합)

기사입력 : 2014년07월20일 16:20

최종수정 : 2014년07월22일 10: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장서 중기 "환율 때문에 힘들다" 호소 경청해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을 방문해 중기 대책을 쏟아냈다. 법인세를 줄여주는 가속상각제도와 수입설비에 대한 관세율 감면, 우리사주 손실액 지원 등이다.

최 부총리는 20일 오전 인천 남동산업단지내 위치한 부품·소재기업 파버나인을 방문해 “경제가 도약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핵심키는 중소·중견기업이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공정자동화 설비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런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견기업이 경제에 큰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인천남동공단 소재 파버나인을 방문해 제품 생산라인에서 직접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재도입, 설비수입 관세 감면

우선 오는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설비투자를 하는 중소기업에 절세 혜택을 준다. 지난 3월로 종료된 가속상각제도를 재도입해 구입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조정범위를 2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기준내용연수의 ±50% 단축이 허용되면 중소기업은 절세 효과를 얻게 된다.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경우 현재는 ±25% 단축이 허용돼 6년 안에 상각할 수 있는데 가속상각제도가 도입되면 4년 안에 상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중소기업은 종전에 비해 33%, 일반 기업보다는 두 배 빠른 상각을 할 수 있다. 즉 더 많은 비용이 인정돼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공장자동화에 대한 관세감면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관세경감율을 내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이다.

◆ 보호예수기간 발생한 우리사주 손실, 보험으로 지원

정부는 또, 보호예수기간에 본 우리사주의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사주를 받은 주주는 1년동안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주식을 팔 수가 없는데 이 같은 손실을 근로복지기금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보호예수기간이 지나가는 동안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기금에서 보험을 들어서 손실을 보전하자는 것”이라며 “개별 사내에 근로복지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에서 지출가능한 용도에 그것을 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우리사주에서 공모주 20% 정도 받으면 근로자는 보호예수를 1년동안 해야하기 때문에 그 동안 팔지를 못한다”며 “그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해 원금손실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도 국비로 지원키로 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이를 도심과 산업단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남동공단 뿐 아니라 주요공단에서 주차난이 상당히 삼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주로 국비(지원)를 재래시장에만 해왔지만 이제는 공단에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앞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사장들 "환율 하락으로 어려워" 호소

최 장관을 만난 중소기업 대표들은 최근 환율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과도하게 한 쪽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중소기업 스스로도 환 위험 관리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인천남동공단을 방문해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김덕배 새한폴리머 대표이사는 “2012년말 대비 2014년 7월 현재 달러화와 비교한 일본엔화의 가치는 18.6% 절하됐지만 원화가치는 5.6% 절상됐다”면서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돼 일본과 경쟁하는 기업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환율이 1달러당 1000원 이하로 떨어질 때를 대비해 정부에서 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환율 하락속도가 주춤하고 있지만 최근 몇 개월 보면 원화가치가 상당히 절상됨에 따라 여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얘기를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환율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불가피하고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한 쪽 방향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율 하락세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부담과 환리스크 과다노출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차관보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이런 환 위험 관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환 변동 보험이나 정책자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품질을 높여서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환 변동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젊은이들이 산업단지에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배정희 대덕에이엠티 대표이사는 “청년인력이 산단 취업 내 취업을 기피하고 있고 중기 청년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면서 “젊은이들이 산업단지로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지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저희들도 청년과 혁신기업이 산단으로 오지 않는 구조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도약이 어렵다고 보고 있고 재정지원을 통해서 산업단지를 구조고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2017년까지 17개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산업단지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