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5500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미래부는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최 후보도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최 내정자가 오는 7일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동안 불거진 의혹 중 잘못을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최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임,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등이 이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 내정자를 미래부 수장으로 지목한 만큼 박 대통령의 인사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최 내정자가 지난 2002년 2월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53평 아파트를 7억4500만원에 매수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억1000만원에 사들인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며 “이를 통해 납부해야 할 취·등록세 4321만원 중 1218만원만 납부해 3103만원을 탈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내정자가 같은 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40평짜리 아파트를 3억원에 매도해 1억47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나, 해당 구청에는 1억6000만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해 양도소득세 2444만원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1992년도와 1996년도에도 최 내정자가 대전 유성구 소재 주택 2채를 매도했는데 매수가격을 밝히지 못하거나 세금 납부내역이 없어 불법 탈세의혹이 있어 청문회를 통해 명확히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래부 장관은 16조원의 예산과 기금 집행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는 자리”라면서 “부동산 매매가를 허위 신고하고 탈세한 사람에게 국민의 세금 16조원을 맡기겠다면 누구도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당시 관행이었으나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개조·관피아 척결·적폐 해소를 약속했으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약속을 믿지 않을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 총리 유임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국가개조를 믿고 맡길 만한 총리 한 명 구할 수 없는 나라냐”며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