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20년 만에 재개된 중국 지방정부의 채권 직접발행 시범제도가 광둥성(廣東省)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

중국 경제전문지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광둥성이 이번달 23일 148억 규모의 지방채 공개입찰을 실시한다고 19일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는 올해 5월 21일 상하이(上海)·저장(浙江)·광둥(廣東)·선전(深圳)·장쑤(江蘇)·산둥(山東)·베이징(北京)·장시(江西)·닝샤(寧夏)·칭다오(青島)를 직접 채권 자체 발행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제까지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대신해 채권을 발행해왔다.

광둥성은 관련 제도가 발표된 후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에 나선다. 23일 광둥성은 5년,7년,10년 만기의 지방채를 각각 59억 2000만 위안, 44억 4000만 위안과 44억 4000만 위안 규모로 발행한다.

조달한 자금 148억 위안 가운데 광둥성 고속도로 건설과 철도건설 등 성내 인프라 구축에 100억 위안을 쓰고, 일부 자금은 하위 지방자치 단체에도 분배할 예정이다.

지방채 발행을 위해 광둥성은 건설(建設)·공상(工商)·농업(農業)·교통(交通)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14곳과 중신(中信)·국해(國海) 증권의 2곳의 증권사를 주간사로 선정했다. 이들 주간사는 23일 오전 '재정부 국재발행 공개입찰 시스템'을 통해 입찰해 참가할 예정이다.

광둥성이 발행할 채권은 전자채권으로 발행 후 전국 은행 간 채권시장과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다. 채권 발행에 앞서 광둥성은 상하이 신스지자산평가투자회사(上海新世纪资信评估投资)로부터 최고 신용등급인 AAA를 획득했다.

이 신용평가사는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광둥성의 경제규모와 1인당 평균 경제수준 △ 산업구조 개선 △ 탄탄한 재정과 뛰어난 관리능력 등이 광둥성의 신용등급을 높이는 주요 요소가 됐다고 밝혔다.

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광둥성 정부의 GDP대비 채무율은 59.14%로 국제 평균 수준인 90~150% 보다 훨씬 낮고, 중국 전국 평균인 113.41%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재정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둥성 경제가 부동산 시장과 국제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 올해와 내년 지방채 만기 집중...부동산, 채무 위기 도화선 

중국이 지방정부의 채권 직접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해소와 그림자 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중국은 1994년 이후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자금부족에 시달린 각 지방정부는 지방정부투자기관(LGFV)를 설치해 편법으로 차입에 나섰고, 그 결과 중국 전역에 1만개가 넘는 지방정부 투자기관이 난립하게 됐다. 현재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는 중국 GDP의 32%에 달한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 정부가 재정상황이 양호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채 직접발행을 허용했지만,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방정부 부채는 중국 경제를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다.

19일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올해와 내년 지방정부의 채무 상환 압력이 최고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심계서(審計署)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말 기준 지방정부 채무규모는 10조 8000억 위안(지방정부 직접상환 부채)이다. 2014년과 2015년 채권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는 각각 전체의 21.89%와 17.06%.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올해와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규모는 각각 2조 4000억 위안과 1억 8000만 위안으로 총 4조 2000억 위안에 달한다.

2016년과 2017년 만기 상환 채권 비율은 11.58%와 7.79%, 2018년 이후는 18.76%이다. 즉, 올해와 내년 만기 채권 상환부담이 최고조에 달하고, 내후년부터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중국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지방정부의 자원 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 중국 지방정부는 주로 토지 임대료를 통해 재원을 조달했는데,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 투자가 줄어들고 있어 지방정부의 토지 임대료 수익도 급감할 위기에 처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