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치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14년06월16일 16:58

최종수정 : 2014년06월16일 16:58

정부, "지방자치 근간 흔들수 있다" 난색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치권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빈발하는 우리나라의 안전을 책임질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는 현재 소방공무원 시스템으로는 일사불란한 지시에 혼동이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예산 격차가 커 사실상 '차등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현직 소방관이 정부의 소방방재청 해체 움직임에 반발해 '소방관을 국가직 전환 요구' 릴레이 1인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김영록 의원 등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가장 최근인 지난 12일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헌법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4만 소방공무원의 대다수가 지방직 공무원인 까닭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인력 보충이나 장비 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마저 차등화되는 현실"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해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말 기준 소방공무원은 약 3만9500여 명이다. 이 중 시·도지사 관할에 속하는 지방직 공무원이 3만9000여 명에 달하고 국가직 공무원은 1%도 채 되지 않는 320여 명에 그친다. 이는 곧 지자체의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문제는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전라남북도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최근에는 부족한 예산 탓에 방염 기능을 할 수 있는 소방장갑이 보급되지 않아 고무장갑을 끼고 진화작업을 하거나, 사비로 장갑을 구매해 사용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강원도 지역의 경우 인구는 적지만 산악지역이 많아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한데도 제대로 된 장비 지원이 되지 않아 안전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소방 체계의 이원화로 인해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제대로 된 대응에 혼선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국가직을 관할하는 소방방재청과 지방직의 수장인 시도지사의 명령이 상충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소방 체계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어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이 어렵다"며 "경기도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방재청장은 물로 끄라고 하고 경기도 지사는 소화기로 끄라고 하면 현장의 소방관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헷갈린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예산 등으로 통제를 하다가 이 역할을 놓을 경우 조직의 위상 축소 우려해 반대한다는 분석이 많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행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조직의 위상 때문"라며 "보편적 서비스 측면에서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만약 지방직을 유지하려면 현재 있는 예산 편성을 2:8정도로 뒤집어 8을 정부가 지원하고 2를 지자체가 내도록 하던가, 지방 교부금 형태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지원을 더 해주는 등의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재난 관련 컨트롤 타워의 기능 강화와 현장 중심형 재난관리 대응 체계 마련 등 시스템적인 뒷받침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소방방재청을 해체한다고 나서면서 위상이 떨어졌다는 자괴감과 열악한 처우로 인해 떨어진 소방공무원의 사기 등을 회복시켜 안전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란 평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