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시작…세월호 후속조치 속도

기사입력 : 2014년06월09일 16:43

최종수정 : 2014년06월09일 16:43

정부조직법·김영란법·관피아 방지법 등 산적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9일 원내대표 정례 회동을 열고 손을 잡았다. 사실상 '세월호 국회'가 될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후속조치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세월호 사태 이후 국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박 원내대표가 제안하고 이 원내대표가 수용해 만들어진 이 자리는 향후 월요일마다 정례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세월호 참사 사고 이후에 우리가 처리할 일이 많다"며 "세월호 이후 국가 대 개조나 현실적인 유가족 문제, 정부조직 문제, 관피아 문제, 이른바 김영란법·유병언법 등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해 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일반상임위원회화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일단 논의 자체는 시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모든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국회가 논의의 중심이 돼서 활발하게 해야겠다는 생각 갖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이제는 국회부터 먼저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는 사람중심, 사회통합, 균형과 견제, 국민안전 등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가 이러한 국민들의 명령에 즉시 응답해서 대한민국의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용광로 국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포함한 6월 국회 일정, 예결위·정보위 전임상임화, 법안소위 복수화, 6개 특위 존치 및 신규설치 여부, 6월 국정감사 실시여부, 정치자금법 개정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그중 6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 대정부 질문을 18일·19일·20일 3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예결위·정보위 일반 상임위화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이며 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따로 만나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세월호 후속 입법, 정부조직법·김영란법·관피아 방지법 등 '산적'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후속대책의 시급함에 대해 공감을 표한 만큼 정부조직법과 김영란법·유병언법, 관피아방지법 등 산적한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다.

우선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양경찰청 해체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태원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방재청을 포함한 국가 방재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소방조직 통폐합과 일어난 문제 등 일선 소방관들의 의견이 반영된 최선책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입법과정에서 이 점이 분명히 걸러질 수 있도록 당이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당내에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철저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정식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조령모개식으로 바뀌는 졸속 개편은 안 된다. 고장난 정부 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진단과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며 "개편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한 국민의 동의와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나 공공업무 관련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합의점을 찾긴 했지만 기대했던 5월 처리는 무산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김영란법 통과를 위해 당내에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범죄자와 가족 및 제3자 은닉 재산까지 환수토록 하는 이른바 '유병언법'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김우중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비슷하는 평가다. 이법은 위헌 소지에 대한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인만큼 같은 맥락인 유병언법의 통과를 낙관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이력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며,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등의 다양한 관피아 방지법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이 관료를 중심으로 한 부패 먹이사슬 구조를 깨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때만 논의의 불을 지피다 처리를 미뤄 온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르겠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