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임대소득세 기준을 보완키로 했지만 주택시장을 살리기엔 역부족이란 시각이 많다. 대대적인 수술이 아닌 소폭 보완으로 한번 떨어진 기대심리를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투자심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분리과세 금액 기준인 연 임대소득 2000만원을 3000만원 정도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전세 보증금 과세도 3주택자 이상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주택시장 침체 지속될 것
정부와 새누리당이 발표한 ‘임대소득과세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전문가 5명 중 4명은 주택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나머지 한 명도 경기회복 기대감이 소폭 개선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남수 신한은행 서초PWM센터 PB팀장 “당초 2주택자에게만 적용했던 분리과세 혜택을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도 확대했지만 불안감이 여전해 주택시장을 살리기엔 역부족이다”며 “국회 통과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여름 휴가철이 기다리고 있어 당분간 주택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주택 수 제한을 없애는 정도로 임대소득 과세가 경감됐다고 느끼는 투자자가 별로 없을 것”아라며 “세금정책이 주택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상기하고 임대사업자 부담을 낮춰주는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부터 주택경기가 살아나다 ‘2.26 주택 임대차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다.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임대소득과세 소폭 보완으로는 파급력이 미미하다는 얘기다.
◆분리과세 금액 기준 3000만원으로 올려야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개선을 위해 분리과세 금액 기준인 연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 2000만원 이하로 묶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세 부담 완화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3주택자가 한 가구당 월 임대료로 50만원만 받아도 연 임대소득이 2000을 훌쩍 넘긴다”며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3000만원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최근 주택시장에서 시세차익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소득 과세를 크게 완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분리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팀장은 “임대소득 과세 기준에 굳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은행금리가 3%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자에게 혜택을 더 확대해야 주택거래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보증금 과세는 보완해야
조세저항이 큰 전세 보증금 과세에 대해선 전문가들은 3주택자 이상으로 보완해야 하다고 주문한다. 투자자들이 주택 구입을 확대해야 주택경기가 회복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세 보증금에 대해 과세를 하면 전세가 줄어 임대시장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양지영 팀장은 “2주택자에 전세보금증 과세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과세 기준을 3주택자 이상으로 조정해야 소폭이라도 주택거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전세는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며 "비과세 기간을 연장하거나 주택 보유 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어 그는 “전세매물이 월세로 전환돼 임대주택 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