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시 안전 관련 항목의 평가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를 교훈 삼아 골든타임 제도를 도입해 재난발생 초기단계 대응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 참석한 옥동석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민안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3토론에서 “골든타임제도를 도입해 재난발생 초기단계 대응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안전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개선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시행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안전담당 인력의 안전수칙 이행여부 등에 대한 근무수칙 확립, 직원들의 안전의식 혁신, 노후화된 시설․차량 등에 지속적인 유지보수 등 장기적인 차량현대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공사는 단기적으로 노후불량 차량을 편성에서 제외하고 정밀안전 진단을 강화하는 등 안전 최우선의 운용방안을 강구하고 ‘선조치 후보고’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의 산업진흥과 안전관리는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저가의 안전검사수수료, 부족한 안전관리 예산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는 점을 밝히고 체계적 접근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선 ‘비리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주제로 한 토론도 진행됐다. 박시룡 공운위원은 “납품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는 수요독점과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므로 공공기관의 납품이 소수의 업체에 국한돼 ‘끼리끼리’ 문화가 팽배해 있음을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 공공기관 개혁의 상시적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북유럽과 싱가폴의 경우 공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공기업의 역할이 부족하고 꼬집으면서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는 민간의 불공정거래보다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계열사와 퇴직자에 대한 부당지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담전가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주무부처의 정책과 연결돼 단순히 법 위반으로만 처리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주무부처와 협력해 제도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