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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일본 집단적 자위권 논의 지지"

기사입력 : 2014년05월16일 08:59

최종수정 : 2014년05월16일 09:09

국방부 "日 집단자위권, 우리 요청 없이 용인 안 돼"

[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국무부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발언에 대해 일본에서 벌어지는 논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15일(현지시각) "일본 평화 헌법이 집단자위권을 허용하는지를 두고 일본 내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내릴 결정에 대해 우리는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지 언론들은 "미국이 일본의 평화헌법 해석 변경에 대한 논의를 환영함으로써 아베 총리의 집단자위권 추진을 지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 뉴시스]
앞서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공식 선언한 것으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막아온 평화헌법의 해석을 변경한 것이라는 한국과 중국 등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아베 총리는 일본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으며 주변국들의 우려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그는 15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다시 전쟁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평화주의를 앞으로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일본 자위대는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아도 한반도 등 전 세계에서 국제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국방부는 일본 정부의 집단 자위권 행사는 우리 정부의 요청 없이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며 "우리 요청이 없는 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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