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8일 제1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의결, 정부가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전략, 16대 과제를 확정했다.
ICT 기본계획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개년(2014년~2016년) 중기계획으로, 미래부 장관이 관계 부처의 계획을 반영하고 공개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수립됐다.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 사물, 기기 등이 연결되는 초연결 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 사회 전반으로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성장동력인 ICT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해 초연결 사회를 선도하는 한편 경제사회 전반으로 융합을 확산해 경제혁신과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ICT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도 ‘초연결 창조한국’(Hyper-connected Creative Korea)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SW 중심으로 ICT 산업 생태계 강화 ▲융합 확산으로 창조경제 가속화 ▲ICT 활용으로 국민행복 실현 ▲창의역량 확충으로 글로벌 리더로 도약 등 4대 전략, 16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초연결 사회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향후 3년간 1조 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오는 2016년 ICT 수출 2000억 달러와 무역수지 흑자 1000억 달러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중 SW 중심으로 ICT산업 생태계 강화에서는 오는 2017년까지 매출 100억원 이상 글로벌 SW 스타기업 5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또 초연결 시대 기반 조성을 위한 유무선 인프라 본격 구축과 제조업에 혁신을 가져올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가 힘을 모으고 전국 3000여개 초중고와 무한상상실 등에 3D 프린터를 보급키로 했다.
융합 확산으로 창조경제 가속화를 위한 전략으로는 사물인터넷 기반 등 융합 신산업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또 ICT 융합 기술수준(1위 국가 대비)을 지난해 79.5%에서 오는 2016년 90%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다.
ICT를 활용해 건강과 교육 정보보호 재난재해 대응 등 사회 안전망을 확충, 국민이 행복한 사회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병원간 진료기록 교류로 중복검사를 방지하고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IC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재난재해와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재난재해 관련해서는 범부처 협업으로 빅데이터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예산과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교통과 기상 공간정보 등 데이터 개방으로 스타트업 육성과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 제정도 추진된다.
초연결 시대 글로벌 리더 도약을 위해 창의인재 양성과 전략적 연구개발 확대, 글로벌 지향 중소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도 적극 모색된다.
같은 맥락에서 초중등 과정에 SW교과목 반영을 확대하고 SW 영재 교육원 운영, 학점이수 인턴제 시행, 대학(원)생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융합 SW 중심으로 대학 IT연구센터도 개편키로 했다.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를 창업교두보로 활용하고 창업지원 전문 엑셀러레이터 육성, 동남아 및 동유럽 등에 현지 거점 확대로 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키로 했다.
ICT 글로벌 위상 강화와 통일시대 대비전략도 추진된다. ITU 전권회의를 계기로 국제기구 주요직위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인터넷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한편 ICT 분야 통일대비 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관련 중앙행정기관은 ICT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추진전략을 반영해 소관 분야 세부 실행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범부처가 합심해 SW 중심 융합 기반의 초연결사회를 구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된다.
ICT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우리나라 ICT 산업은 2016년 수출 20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ICT 최강국의 명성을 이어갈 것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CT 융합 기술 수준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되고, ICT를 제대로 활용하는 나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ICT 올림픽으로 개최하여 5세대 이동통신(5G)과 사물인터넷, 초고화질 TV(UHD) 등 우수한 서비스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서비스 제공 등 최고의 초연결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문기 장관은 "범정부 ICT 콘트롤 타워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저성장과 일자리 문제, 저출산과 고령화, 통일대비 등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것" 이라며 "세계 최고의 초연결 사회를 구현해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퀀텀 점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