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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정책 컨트롤타워] 미래성장동력 사물인터넷 적극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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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영준 기자] 정부가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사물인터넷 분야 전략을 마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국민·기업·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IoT서비스를 개발·이용하고 SW·센서·부품·디바이스 등의 경쟁력 강화 및 창의적 서비스·제품 창출과 혁신을 주도할 중소·중견 전문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획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한 IoT 제품·서비스 개발로 안전하고 역동적인 IoT 발전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범부처·민간협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은 2013년 2000억달러 규모에서 2020년 1조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은 2013년 2.3조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1% 남짓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태계 전반의 기업들이 참여해 IoT 제품·서비스 개발협력 및 IoT 서비스가 모든 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 수요기업 등과 범부처·민간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개방형 플랫폼을 활용하여 누구나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구축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서비스로 실현돼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중소·중견기업이 잘 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 시장 동반진출도 협력하고 우수한 제조업과 SW를 접목해 제품의 부가가치 혁신, 생산성·효율성 향상, 전통산업-SW신산업 동반성장도 추진한다.

대·중소기업·스타트업별 맞춤형 전략을 위해서도 글로벌·대기업은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은 개발비용·기간 단축을 위한 플랫폼 개발·보급, SW·디바이스․수요기업 등 이종기업 간 협업을 지원한다. 스타트업은 오픈소스 HW/SW, D.I.Y 개발환경 제공 등 아이디어의 제품화·사업화 생태계 환경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창의적 IoT 서비스 시장 창출 및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 특히 헬스케어, 스마트 홈 등의 분야별 개방형 IoT 플랫폼을 민간과 협력 개발하고 중소벤처·대학 등에 개방해 창의적 서비스 확산에 나선다.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ICBM) 융합형 신서비스도 발굴해 선도·시범사업 발굴 및 추진에 나서고 1인 개발자도 IoT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IoT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D.I.Y 개발환경 보급·확산 및 이용자 참여형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IoT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선도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IoT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IoT 혁신센터를 설립해 IoT 기업가양성, 대-중소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중소벤처 육성, 국내외 실증사업 등을 통한 글로벌 동반성장 협력을 추진한다.

웨어러블, 헬스케어 등 창의적 IoT 기기·부품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스마트 기기·부품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실증·확산 연계를 추진하고 관계부처(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스마트센서 핵심 R&D 및 실증·시범사업 연계 추진, 스마트 센서 상용화 기술확보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별 특화사업 등과 연계, 중소 제조기업 유망제품에 IoT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화·명품화를 지원하고 아이디어→제품·서비스개발→상용화·해외진출에 이르는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화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IoT 혁신센터에 보안 테스트베드 환경을 조성해 기획단계부터 IoT 제품․서비스의 보안을 내재화하고 트래픽 폭증에 대비한 1GHz폭 이상의 추가 주파수를 확보, 저전력·장거리·비면허대역 통신 기술개발, 무제한 주소자원(IPv6)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더불어 사물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R&D 및 표준화 계획 수립, 대학 IT연구센터 등을 활용한 IoT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사물인터넷이 각 산업 및 개인생활 영역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기존 산업별·사회적 규제를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물인터넷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IoT 제품과 서비스가 출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규제충돌 문제들은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규제없는 IoT 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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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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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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