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中농촌 지준율인하, '맞춤형' 경기부양 신모델로

기사입력 : 2014년04월17일 10:55

최종수정 : 2014년05월30일 16:30

통화정책, 지역별 사안별 차등 대응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농촌을 기점으로 경기부양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3농(농촌·농민·농업) 발전을 위해 농촌 금융에 대한 통화완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농촌에서 시작된 유동성 확대 조치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중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농촌지역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 방침을 밝혔다고 17일 보도했다. 리 총리는 16일 개최된 국무원 회의에서 "농업과 농민을 위한 자금 투입을 늘려야 한다"며 "현급(縣·우리의 군에 해당) 농촌 상업은행과 합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전역의 농촌 상업은행은 525개, 그 중 현급 행정구역 소재 농업 상업은행은 288개로 전체의 84%에 달한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1분기 중국 거시경제 지표를 발표했다. 이 기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시장의 전망을 웃돌았지만, 정부의 올해 성장 목표치인 7.5%에는 못 미치는 7.4%를 기록했다. 시장 초점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1분기 경제 '성적표'가 발표되자마자 리커창 총리가 통화정책을 통한 농촌 부양의지를 밝힌 것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낙후한 농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부양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관건은 농촌에서 시작된 통화 완화 정책이 도시를 비롯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지 여부다.

16일 국가통계국의 1분기 경제지표 발표가 있기 전, 시장에서는 중국이 올해 2분기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1분기 경제성장 둔화 징조가 더욱 뚜렷해졌고, 현재 지준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낮춰 시중의 유동성을 확대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제시한 '경기부양 시나리오'였다.

리커창 총리가 '합리적 경제 성장 구간'을 강조하며 경기 부양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시보(金融時報)'도 지준율 인하는 시장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적당한 긴축편향의 통화정책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시장은 각 지방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투자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광둥(廣西)·하이난(海南) 톈진(天津)·장시(江西)·구이저우(貴州)의 5개 성(省)정부가 계획한 올해 중점 투자 사업 규모는 7조 위안에 달한다.

인민은행이 15일 발표한 최신 자료를 보면,  1분기 M2(총통화)량은 116억 700만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가 늘었다. 지난달 말과 지난해 말보다 각각 1.2%포인트과 1.5%%포인트가 낮아진 것이다. M2 증가속도가 2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커창 총리의 '농촌 (상업과 합작) 은행 지준율 인하'는 인민은행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장기적으로 정부의 통화정책이 유동성 확대 방향으로 선회하겠지만, 방법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는 정책의 변화를 시사했다는 것이다.

국신(國信)증권은 "3월 M2 증가율이 예상보다 낮았다. 1분기 경제지표가 발표된 당일 농촌 상업은행의 지준율 인하 방침을 거론한 것은 정부가 전면적인 통화정책보다는 특정 사안별로 특성화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암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시장이 예상하는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유동성 확대보다는 특정 상황과 대상을 위한 '맞춤형 통화 정책'이 자주 사용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 은행으로 지준율을 확대하면 늘어난 시중 자금을 정부가 통제하고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막기 힘들지만, 유동성 방출의 대상과 범위를 제한해 자금이 중국이 원하는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신증권은 "농촌 상업은행과 합작은행의 지준율 인하는 '맞춤형 통화정책'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