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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투자설명서 쉬웠다면 계란 던지는 일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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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2부> - ⑦ '투자설명서', 보호지침서로 변신

 

[뉴스핌=이영기 기자] # 경남 김해시의 J씨는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 신청하기 반나절 전(2012년 9월 26일 오전10시20분)에 거래 증권사로부터 1억원어치의 웅진홀딩스 회사채 투자를 전화로 권유받았다. J씨는 증권사의 제안을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회사채를 매입했다. 그날 오후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실을 알게된 그는 증권사 직원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그는 당초 투자자 성향조사때 안정적 투자와 원금손실 감수안함 등의 투자성향을 분명히 밝혔고 자금 사정상 회사채 매입이 어렵다고 했지만 워낙 증권사 직원의 권유가 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웅진 회사채의 개인투자자 피해사례다. 이후 STX나 동양사태에서도 유사한 불완전 판매 사례가 발견된다.

10년 이상 증권사 리테일 부문에서 종사한 한 전문가는 "위탁계좌는 고객의 성향에 맞게 귄유할 수 있는 개별유가증권을 미리 제시하지만, 웅진홀딩스나 동양회사채는 고객의 투자성향과 투자종목이 미스매치된 전형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가 자주 발생하는 특정금전신탁도 예컨대 'BBB+ 등급 회사채'와 같이 투자하는 상품종류를 미리 정한다.

위탁계좌든 특금이든 거래를 시작할 때 투자자의 성향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투자상품의 개별종목이나 종류를 미리 제시하는 등 법적 절차는 잘 준수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객이 모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약정서나 투자안내서 등이 쉽고 친절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가 권유내용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투자하는 불완전판매의 근본원인을 여기에서 찾는다.

◆ 투자안내서는 금융회사 '자기보호지침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는 가장 큰 원인은 거래를 시작할 때 이미 드러난다. 개인투자자가 위탁계좌를 열거나 신탁에 가입할 때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투자정보확인서나 거래약정서 등은 전문적인 법률용어 금융용어로 가득차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이 전문가는 "보험 들때나 카드 만들 때 깨알같은 글씨 다 읽어보는 사람 있습니까"라며 "투자설명서가 투자자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금융기관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만든 자기보호서라고 보면 됩니다"라고 털어놨다.

반면 미국은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이미 40년전에 알기쉬운 설명서 만들기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소액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정금전신탁의 최소 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설정하려던 우리 금융당국과는 접근법이 다르다.  

최근 잇단 회사채 직접투자 실패 여파로 국내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투자안내서를 만들거나 차선으로 보조안내서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회사채의 경우 100페이지가 넘는 발행신고서를 복사해서 나눠준 적도 있지만 이는 사실상 신평사의 신용평가서 요약본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도 미국처럼 적어도 4~5페이지 정도로 된 쉬운 설명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협회나 금융당국이 나서면 협조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한국채권투자자문 김형호 대표는 "회사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촘촘한 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미에서 알기쉬운 설명서가 꼭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이 그림만 투자설명서에 포함됐더라도, 내돈 날리는 일도 계란던지는 일도 없었을 것"

웅진, STX, 동양 등의 회사채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일부 공모형 회사채 펀드 마저 손실률이 40%에 달하는 등 회사채는 곧 불신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투자자가 회사채 발행회사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해 주의깊게 살피지 않은 탓도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속성이나 위험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점도 주된 이유다. .

투자설명서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

투자설명서에 반드시 포함되야 할 내용은 투기등급이니 조심하라는 유형의 문구가 아니라 적어도 최근 몇년과 4개 분기 이상의 영업이익, 이자비용, 순이익, EBITDA(감가상각을 고려한 세전 영업이익) 추이 등이다. 금융회사가 이를 충실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IBK투자증권의 이혁재 연구원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판단기준이 고작 이름을 들어본 회사인가, 여지껏 별문제 없었는가 정도이지 상환부담과 상환능력 등에 대해 별 관심도 없고 관심이 있어도 어디를 봐야하는지 모르거나 금융회사에서 쉽고 명백하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례로 동양의 경우 원리금 상환능력과 상환부담 등 추이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넘긴 적도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연구원은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위해 법적인 내용으로 넘쳐나는 투자설명서 대신 투자대상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그림만 있었더라도 내돈을 날리는 일도 계란을 던지도 일도 사후약방문식으로 일일이 녹취록을 확인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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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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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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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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