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근로시간단축·통상임금, '패키지 딜' 기대

기사입력 : 2014년04월14일 15:53

최종수정 : 2014년04월14일 15:53

당초 활동시한 넘겨 막판 주고받기 가능성 존재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가 활동시한을 넘겨 오는 17일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등 노동계 핵심 사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져 막판 '패키지 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장면. [사진=뉴시스]>
노사정소위는 14일 국회에서 실무협상을 진행하면서 상당부분 진전된 논의를 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당초 노사정소위는 오는 15일을 활동시한으로 정하고 이날까지는 합의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최종 절충안을 만들어 내지 못함에 따라 17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 관계자는 "서로 입장이 가까워지긴 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며 "아직 합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날짜를 미뤄 그 사이에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 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당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적용 시기 및 탄력근로제 도입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이슈인 통상임금 문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통상임금과 관련, 재계와 노동계는 입장차이를 보여왔다. 재계는 단위기간으로 '1개월'을 넣자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이에 반대했다.

재계는 1개월이 넘어서 지급되는 것은 복리후생 등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주기가 1개월을 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 조건에 맞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내세우며 맞서왔다.

일각에서는 '패키지 딜'을 통해 의제들을 처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모처럼 마련된 노사정 협의의 자리가 성과 없이 마무리 되는 것은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사안들을 정리해 재계가 원하는 것과 노동계가 원하는 것들을 한번에 주고받는 형태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환노위 한 관계자는 "워낙 복잡한 사안들이고 한개씩 정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 같이 놓고 딜을 하는 '패키지 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귀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