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美 금융소득 국세청 통보, 자산가들 '셈법' 골몰

기사입력 : 2014년03월20일 15:11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15:30

PB·WM "작년부터 안내·상의 끝난 이슈, 선택만 남아"

[뉴스핌=정경환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키로 하면서 자산가들의 셈법이 분주해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미국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제정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201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된다.

그동안 탈세가 의심되는 특정계좌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해 받아 보던 조세정보교환협정과는 달리 대상 계좌정보를 한 번에 교환할 수 있게 되면서 역외 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환대상은 미국 금융기관에서 연간 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와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한국인 금융계좌 정보다. 또한, 한국 내 미국 영주권·시민권자 등 미국인도 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정보가 자동으로 통보된다.

이 같은 상황 변화에 일선 PB(Private Banking) 또는 WM(Wealth Management)센터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 전략에 적지 않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알려져 온 이슈인 탓에 현재로선 전체적으로 큰 동요는 없는 분위기다.

현권수 하나은행 여의도PB센터장은 "교포사회에서는 이미 몇 년 전에 이슈가 됐었고, 작년 말에는 이번 최종안과 거의 비슷한 안이 나오기도 했었다"며 "어지간한 은행이나 증권사들의 VIP 고객들은 벌써부터 안내를 다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슈 성격 상) 은행 입장에서 대응 전략을 권할 만한 것이 못되는 것 같다"면서 "고객 개개인이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만 남았기에 우리로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선태 하나대투증권 WM지원팀장도 "이미 예전부터 알려져 왔던 것이라 자산가들마다 개별 대응해 왔을 것"이라며 "우리 팀에서도 작년부터 세무사와 상의하며 준비해 오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체로 분위기는 차분한 가운데서도, 부분적으로는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조세정보교환협정의 주 대상인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 보유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김재언 KDB대우증권 WM본부 파트장은 "민감한 부분이라 고객들의 문의가 많다"며 "사안에 따라서는 세무조사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이번 조치의 영향과 향후 방향 등에 대해 고객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나아가 고액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오성섭 기업은행 강남PB센터장은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진 않고 있으나, 문의는 많이 오고 있다"면서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 사람들이 대상인 탓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KDB대우증권 김주연 세무사는 "이번 조치로 인해 고객들이 느끼는 불안의 핵심은 과징금"이라며 "이번 협정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과거 탈세 부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과징금이 얼마나 될지가 두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액 자산가들은 기준 금액 이하로 자산을 쪼개서 나눠 예치하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영주권을 포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