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19일 박근혜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해 경제민주화정책은 미흡하고 주요복지공약은 파괴되는 등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깨뜨린 약속 무너진 신뢰, 대통령만 행복했던 1년…박근혜정부 1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대통령은 행복했지만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절망의 목전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원칙과 신뢰의 정치를 강조해온 대통령이 앞장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기초노령연금, 정당공천제 폐지 등 대통령이 국민과 손잡고 약속했던 모든 공약이 파기되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여당을 설득하는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희망의 비전이었던 경제민주화는 뒤집힌 지 오래고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는 실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보이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선진국들은 이미 폐기한 구시대의 유물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답습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친재벌 대기업 정책, 고용시장 유연화 등 시대착오적인 정책들뿐이고 철도, 의료 등 공공성이 생명인 영역까지 사적 이익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역사 왜곡 교과서의 국정체제 전환·증거조작을 통해 사법정의 마저 말살시키는 경악스런 정권의 행태"라고 힐난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박근혜정부의 철도·의료 민영화 시도 의혹과 민생 문제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는 공공분야의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철도민영화, 의료영리화를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효율만 따져 민영화가 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국민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치솟는 전·월세 값, 공공요금의 인상, 2008년 이후 소득은 늘지 않지만 거침없이 오르는 물가로 인해 삶의 질은 곤두박질치고 많은 국민들이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조차 꿈꾸지 못한다"며 "하지만 서민들의 안전판이 돼야 할 정부는 안전판 역할을 포기하고 복지 공약 후퇴·축소로 서민들 노년의 삶은 여전히 리어카에 의지해야 하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발제자로 나선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위평량 박사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완성하고자 하는 초기 의지를 상실했거나 혹은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위 박사는 "경제민주화정책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양적 미흡함과 통과된 법안의 실효성이 대체적으로 미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경제민주화 법안은 시장에서의 소동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폐기되거나, 도입된다 하여도 실효성 없는 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미흡한 분야를 참고하면 을지로위원회의 역할과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정책에 대한 입법화 더욱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근혜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창조경제와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모순된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20세기의 산업구조를 대체해야 할 새로운 경제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지연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 추진되는 성장정책은 지역별, 계층별 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보고서'를 조만간 발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